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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장자연 사건 외압행사했다는  조선일보 '밤의 대통령'도 수사해야?조선 [사설] 극단적 정치 집단 민변에 수사 권력까지 주려는 공수처 신설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재판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저해되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유념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처장은 "재판에 관한 고소·고발이 공수처에 밀려올 것"이라며 "법관을 위축시킨다"고도 했다. 현직 대법관이 사법부를 대표해 공수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것이다. '조국 사퇴' 시국 선언 교수들이 22일 "독재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수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말썽이 되고 있는 윤석열 특수부는 1973년 1월 박정희 유신독재정권당시 권력의 시녀로 등장했다. 21세기 대한민국 촛불 민주주의 3권 분립에 반하는 조직이다. 이런검찰권력 분산의 노력이 공수처 설치 법안이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측이 장자연 조선 방사장 사건수사경찰에 외압행사 했다고  공식확인됐다. 이런  선출되지 않는 '밤의 대통령' 권력으로 상징되는 조선일보 세습족벌언론 사주권력 수사도 공수처가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공수처는 원래 대통령 가족과 측근, 고위 공직자 등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자는 것이었다. 대통령 충견인 검찰이 산 권력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니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어 검찰 대신 수사를 맡기자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은 그와 거리가 멀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까지 '조국 장관 임명반대' 라는 간접적으로 영향력 행사하는 '괴물'이 됐다고 본다.  이런 '괴물' 힘빼고 검찰 권력 분산해 법무부 외청으로 자리매김하고  권력형 비리 수사를 위해 공수처 설치 법안 필요하다.


조선사설은


"무엇보다 문제는 '독립'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공수처장 인선은 추천위가 후보 2명을 뽑으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야당에 일부 거부권을 준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여당 입김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엔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단수 추천하자고 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뽑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권을 잡자 대통령 권한이라고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장 인선은 추천위가 후보 2명을 뽑으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고 야당 추천위원 2명이 거부하면 대통령이 공수처장임명 불가능하다.  '독립'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선사설은


"민주당은 공수처장뿐 아니라 공수처 검사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다. 공수처 검사는 재판이나 수사 경력 이외에 '조사 경력'이 있어도 될 수 있고 검찰 출신은 절반을 넘을 수 없다고 한다. 이 '조사'는 어떤 조사를 말하나. 과거사 조사나 세월호 조사도 거기에 포함되나. 21일 시민단체 토론회에선 "현 정권이 공수처를 '민변 검찰'로 만들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민변을 염두에 두고 조항을 끼워넣은 것"이라고 우려한다. 민변은 현 정권이 만든 '적폐 청산' 위원회들을 장악해 온갖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기꾼을 '정의로운 증언자'로 떠받들며 무고한 사람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들이 공수처를 장악하고 수사 권력까지 갖게 되면 더한 일도 벌어질 수 있다. 한번 공수처 검사가 되면 9년까지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선출된 권력인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 도입해 '민변 검찰'로 만들었다고 치자. 문재인 정권은 2년반 지마면 물어난다. '극단적 정치 집단 민변에 수사 권력까지 주려는 공수처 신설' 설득력없다. 정권교체에 의해 공수처 구성원은 바뀌게 돼 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지만 대통령 가족과 청와대 수석, 장차관, 국회의원 등은 기소할 수 없다. 일반 국민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면 당연히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실세를 떠올린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기소도 못 하는 사실상의 '판검사 수사처'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가족과 청와대 수석, 장차관, 국회의원 등은 기소할 수 없다고 하는데 기소할수 있도록 보완하면 된다.


조선사설은


"매년 법원·검찰 등에 대한 고소·고발·진정은 수십만 건에 달한다. 작년 기준 '직권남용' 고소만 14만 건이나 된다. 공수처가 이를 빌미로 판검사들을 수사하거나 압수 수색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권력 감시 기구라는 건 허울이고 실제론 판검사들을 장악하는 기구가 될 수 있다.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도 이첩받을 수 있다. 정권 마음먹기에 따라 '환경부 블랙리스트'나 '조국 수사'를 공수처가 가져와 뭉갤 수도 있다는 뜻이다. 현역 군인 재판·수사는 군이 자체적으로 한다는 원칙을 허물고 장성급은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해 '군 장악'까지 가능해진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 기소율기소율은 0.1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고 판사에 대한 기소율도 0.40%로 나타나 판검사들은 99%  불기소 라고 한다. 공수초 도입 명분있다.


조선사설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참여했던 법조인이 한 인터뷰에서 "나는 열렬한 공수처 지지자였는데 조국 사태를 보며 생각을 바꿨다"  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줄 때 "우리 정권 비리도 수사하라"고 했지만 막상 검찰이 조국을 수사하자 '절제하라'며 압박했다. 공수처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수많은 전문가가 공수처에 대해 "헌법 위반" "민변 검찰" "판검사 사찰 기구" "독재 수단" "통제받지 않는 괴물"이라고 하고 있다. 공수처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조국 전 장관 일가족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70여회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아 수사 했다고 한다. 검찰과 사법부 독립 문재인 정부가 보장했고 그런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 도입하고 2년반 지나면 물러간다. 문재인 정부는 영구 집권 하지  않는다.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이다. 그런 선출된 권력이 주권자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 괴물이된 검찰 개혁하는 것이다.  개혁 수단과 도구는 공수처이다.


(자료출처=2019년10월23일 조선일보 [사설] 극단적 정치 집단 민변에 수사 권력까지 주려는 공수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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