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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족 조선일보와 후쿠시마원전사고비용 800조원과   한전적자 ? 조선 [사설]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 총선 뒤로 넘겨 국민 우롱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한전이 올해 발전 자회사에서 사들인 전력 구입 단가가 탈원전 선언 첫해인 2017년보다 1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탈원전을 해도 2030년까지 연평균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이 1.3%라고 해왔는데 실제는 그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정부는 탈원전 때문이라고 말을 못 하지만 싸고 질 좋은 전기를 만드는 원전을 제대로 가동했으면 인상 부담은 훨씬 줄었을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한전이 올해 발전 자회사에서  사들인 전력 구입 단가가 탈원전 선언 첫해인 2017년보다 1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불필요한 자회사 만들어서 자회사 운영비용 때문에 전력 구입 단가가  높아진 것이다. 탈원전 선언 선언과 무관하다.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가동중인 원전과  건설중인 원전 숫자 비교해 보면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많다. 조선사설의 탈원전 주장은 가짜 뉴스이다.



조선사설은


"지난해 원전 발전 비용은 1kwh(킬로와트시)당 62원, 석탄 83원, LNG 123원, 태양광·풍력은 179원이다. 값싼 원전 대신 값비싼 태양광·풍력을 대폭 늘리면 전기료가 올라가는 건 상식이다. 지금까지는 한전이 전기료 인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그 결과 한 해 수조원 흑자를 내던 한전은 올 상반기 9285억원 적자를 내면서 2012년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다. 이런 한전에 1조6000억원짜리 이른바 '문재인 공대'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전이 부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국민이 전기 요금을 더 내는 수밖에 없다. 왜 정권의 엉터리 탈원전 부담을 국민이 져야 하나."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 적자는 이명박 근혜 정권 당시 드러난 원전 비리와 각종 원전 사고 때문에 원전 가동율 떨어지고 동시에 국제 유가 인상으로  LNG 가격이 2배가까이 상승 했기 때문이다. 원전 발전 비용은 1kwh(킬로와트시)당 62원이라고 조선사설은 주장하고 있지만 2019년3월22일 연합 뉴스보도에 의하면


"지난 2011년 수소폭발을 일으켰던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사고처리 비용이 최대 81조엔(약 826조2천648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일본의 민간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의 사고처리 비용이 35조엔(약 357조280억원)~81조엔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연구센터는 핵물질의 잔해(데브리·debris) 반출과 오염수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이런 범위의 사고처리 비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동일본대지진 당시 지진 해일(쓰나미) 피해를 봤다. 원전의 전원이 상실되면서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수소 폭발이 발생하며 방사성 물질이 대거 쏟아졌다. 일본 정부 등은 30~40년을 목표로 이 원전의 폐로를 진행 중이다. 사고 당시 멜트 다운(meltdown·노심용융)으로 녹아내린 핵물질의 잔해는 여전히 원자로 밑에 남아있는데, 이를 끄집어내는 일은 폐로 과정의 가장 큰 난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채 원자로 주변에 남아있는 오염수도 애물단지다. 오염수는 일부 정화를 거친 뒤 완전 정화되지는 않은 상태로 원전 부지에 쌓여 있다. 일본 정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센터는 지난 2017년 사고 처리비용으로 50조(약 510조400억원)~70조엔(약 714조560억원)이 들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후 오염수 문제가 부각되자 오염수 처리 변수를 추가해 이번에 새로운 예상 비용 산출 결과를 내놨다. 연구센터가 산출한 비용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예상 비용보다 최대 3.7배나 큰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2016년 후쿠시마 제1원전의 사고 처리비용에 22조엔(약 224조 4천176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홍재희)==== 라고  보도한바 있었다. 이런 후쿠시마 원전 폭발은 대재앙이라는 것 확인됐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1979년 드리마일 핵발전소 누출 사고 이후 2019년 현재 까지 40년 동안 단 1기의 신규원전 발전 가동하지 않고 동결 시켰다. 이런 탈원전 흐름은 원전사고처리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되는 것 보다 심각한 것이 돌이킬수 없는 대재앙이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독일 좌파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에 아이스크림 한 덩이 정도 푼돈이 더 붙을 것"이라고 자국 국민에게 말해 왔다. 지금 독일 전기료는 EU(유럽연합) 국가 중 가장 비싸다. 그 길을 우리가 그대로 걷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5월 원전 발전량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려면 향후 20년간 태양광·풍력 등에 대한 투자가 5배 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 대중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1979년 드리마일 핵발전소누출사고 이후 40년이 지난 올해까지 신규원전 1기도 건설하지 않고 동결시켰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탈원전은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 대재앙이후 본격화 됐다.  온실가스 배출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인도가 원전 가동 보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 선도 하는 배경에는  원전사고 발생시 지불하는 비용도 천문학적이기 때문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핵발전소 사고는 1979년 미국 1986년 구소련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례에서 보듯이 돌이킬수  없는 대재앙이기 때문이다. 2017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정보청(US Energy Information Agency)가 2022년 미국의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발전기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전체 발전량 균등하게 배분한 발전비용)을 전망한 결과 2022년 신형원자력발전소의 발전비용은 1MWh 당 99.1달러, 탄소포집장치를 장착한 석탄화력발전소 123.2달러였지만, 태양광은 66.8달러, 육상풍력은 52.2달러수준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111b) 개정을 통해 재래식 석탄화력발전소는 탄소포집장치(CCS) 없이는 건설 할 수 없어, 비용 산정에서 제외됐다.미 EIA는 매년, 향후 5년의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을 발표한다. 모든 발전원의 건설비와 운영비, 송전비용을 추정해 결과를 산정하며, 규제강화에 따른 발전설비의 발전비용을 제시한다.향후 20년 후의 전망도 비슷하다는 결론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신형원자력발전소의 발전비용은 89.6달러로 2022년 대비 9.6%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태양광은 63.9달러, 육상풍력 57.6달러로 여전히 재생에너지가 원자력보다 가격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재희)==== 라고 밝혔다.


조선사설은


"한국은 2030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341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을 대폭 줄이는 대신 LNG 비중을 높이겠다고 한다. 문제는 비용이다. 온실가스 감축분 전체를 이 방식으로 추진하면 2030년 LNG 발전 비율은 당초 19%에서 29%로 대폭 오른다. 발전 비용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이 반대하는 탈원전을 밀어붙이며 원전보다 세 배 비싼 태양광 전기를 쓰라고 하고, 탈석탄 한다며 원전보다 두 배 비싼 LN  G 사용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정부가 2년마다 세우는 법정 계획인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담겨야 한다. 그런데 올해 안에 발표돼야 하는 9차 기본 계획이 발표는커녕 작성 움직임조차 없다고 한다.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면 국민이 반발할 테니 아예 전력수급 계획 발표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룬다는 것이다. 국민을 바보로 알고 우롱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온실가스배출 세계1위 중국 2위 미국 3위 인도가 태양광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 선도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원전 시장 600조원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태양광등 신재생 에너지 시장규모는 원전 시장 600조원대 30여배인 2경원대라고 한다.


(자료출처=2019년10월21일 조선일보 [사설]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 총선 뒤로 넘겨 국민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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