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검찰 조국 장관 동생 별건수사 영장기각제2의 노회찬 재촉? 조선 [사설] 돈 전달자는 구속, 돈 받은 조국 동생만 불구속, 무슨 이런 法이 있나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조국 법무장관 동생 조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을 둘러싸고 돈 전달 심부름을 했던 종범(從犯) 2명은 구속하고, 정작 2억원을 받은 주범(主犯)인 조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한 것이다. 조씨 영장을 심리한 판사는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의자 소환조사,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구속 여부는 유무죄와 상관이 없다. 그러나 피의자가 도망갈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을 때, 범죄 혐의가 상당할 때는 구속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영장 기각은 이해하기 힘든 점이 많이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조국 법무장관 동생 조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것은 윤석열특수부 강력부 검찰의 조국 법무장관 동생 조권씨에 대한 '별건수사'에 경종을 울렸다고 본다.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을 둘러싸고 돈 의혹과 조국 장관 동생 구속 영장발부건은  명백한 벌건 수사이다. 조국 장관 임명 업무 수행 정당성 확인하기위한 차원의 조국 장관 과 부인 아들 딸 관련수사에도 윤석열 검찰은 '별건수사' 하고 있는데 한술 더떠서 조국장관  직계가족이 아닌 출가한 조국 장관 동생 부부에 대해서 까지 윤석열 검찰이 신상털기식 인민재판  '별건 수사' 하다가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제동 걸렸다.오죽하면 조국 장관 부인이 자신이 모두 안고 가겠다고 했다는 말 나오고 있겠는가?


조선사설은


"형사소송법에서는 돈을 준 사람보다 돈을 받은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 있다. 조씨는 돈 심부름을 한 종범들에게 증거를 없애고 외국으로 도망가라고 사주한 혐의도 있다. 구속심사를 피하려고 하루 전날 허리디스크 수술을 핑계로 꾀병을 부리다가 서울로 압송되자 구속심사를 포기한다는 심문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통상 심사 포기는 구속을 피하기 힘들다고 스스로 판단한 혐의 인정인 경우가 많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3년간 구속심사 불출석 사건 32건의 구속영장은 100% 발부됐다. 유일한 예외가 조국 동생에게서 발생했다. 전 대통령, 전 대법원장도 못 피한 공개 소환을 조국 아내부터 피할 수 있게 됐다. 피의자가 아프다고 그냥 집에 가는 일도 벌어졌다. 왜 이런 특혜와 반칙은 조국 가족에게만 일어나는가. 전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법원 스스로 법원에 오점을 찍은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조국 법무장관 동생 조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것은 윤석열특수부 강력부 검찰의 조국 법무장관 동생 조권씨에 대한 '별건수사'에 경종을 울렸다고 본다.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을 둘러싸고 돈 의혹과 조국 장관 동생 구속 영장건은  명백한 벌건 수사이다.  조선일보는 별건수사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비판한바 있었다.


(홍재희)===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면 2018년8월15일자 조선일보" [사설] 적폐 청산 '별건 수사' 신물 나는데 특검도 따라 하나" 제하의 논조를 통해서 '별건 수사' 신물 난다고 비판한다 있었다.




[사설] 적폐 청산 '별건 수사' 신물 나는데 특검도 따라 하나

입력 2018.08.15 03:18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이 지난 주말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을 소환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비서관이 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 있었던 2011~16년 한 골프장에 고문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한 달에 3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갔다는 의혹이라고 한다. 송 비서관이 수사 대상이 된 것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200만원의 강연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특검 수사의 초점도 드루킹과 그 일당의 댓글 공작을 규명하고 검경의 봐주기 수사를 밝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없는 정치자금 문제는 수사 본류에서 벗어난 별건(別件)이다. 별건 수사는 옳지 않다.

역대 정권마다 검찰을 앞세운 '먼지떨이'식 별건 수사는 끊이지 않았다. 현 정부의 '적폐 청산'도 전 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처음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다른 혐의, 또 다른 혐의로 계속 방향을 틀어가며 진행됐다.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찍어놓고 먼지를 털어 뭐든 찾아내려는 것은 법을 가장한 폭력이다. 별건 수사 자체가   인권 유린의 범죄와 같다. 특검은 송 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여부 판단을 검찰에 넘기고 댓글 조작 규명에 집중하는 게 옳다.

민주당이 송 비서관 돈 문제로 특검을 비난·공격하는 것은 당치 않다. 민주당은 검찰이 적폐 청산 한다면서 갖가지 별건 수사로 사람을 모욕하고 감옥에 보낼 때마다 자신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자료출처=2018년8월15일 조선일보 [사설] 적폐 청산 '별건 수사' 신물 나는데 특검도 따라 하나)

조선사설은


"이 판사는 조국 아내 정경심씨가 깊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대표에 대해서도 조씨와 비슷한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 사람은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었다. 지난해 '사법농단' 수사 당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법원 수뇌부가 꼭 집어 영장전담 판사로 투입한 인물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으로 발부해 강제 수사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판사가 조국 일가 관련 사건 관련자 영장은 모두 기각시키고 있는 것은 우연인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특수부 강력부 검찰의 조국장관 일가족 신상털기식 '별건 수사'의 압권은 70여차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발부 통해서 심각하게 드러났다.서초동 검찰개혁 촛불 국민들 쓰나미가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조국 장관 가족들'별건수사' 하는 윤석열 검찰의 적폐이자  바로잡아야 할  '별건수사' 관행에 경고한 판사의 영장기각을 비방하면서 '별건수사' 관행 부추기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 영장 기각은 민  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권 남용의 방관자"라는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판사들을 압박하는 보고서를 공개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파렴치와 위선, 철면피, 범죄 혐의자가 정권 세력의 총체적 압박과 작전에 힘입어 '장관'이라고 유유히 돌아다닌다면 국민의 분노는 폭발할 수밖에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드루킹 특검이  '별건수사' 하다가 노회찬 의원 투신자살하는 사건 발생한바 있었다. 더 이상 이런  '별건수사'  관행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별건수사'  적폐 청산하는 검찰개혁 시급하다는 것 조국 장관 동생'별건 수사' 영장기각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료출처=2019년10월10일 조선일보 [사설] 돈 전달자는 구속, 돈 받은 조국 동생만 불구속, 무슨 이런 法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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