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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정부세종청사ⓒ 이지훈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라인" 발표(고용노동부)에 따라,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용역근로자 전원에 대해 정부세종청사의 청원경찰로 고용승계하기로 하였다.
 
 청원경찰 전환을 희망하는 506명에 대해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청원경찰 전환을 위한 필기시험(2회) 및 면접시험(1회)을 실시하여, 2019년1월1일 청원경찰로 423명(세종 393명, 서울10명, 과천6명, 대전14명)을 임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청취를 거쳐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이라는 취업규칙을 마련하고, 동 취업규칙을 2019년1월16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다. 이 취업규칙에서 호봉은 재정소요를 고려하여 1호봉 인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 3호봉 인정을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군 의무복무기간이 2년 4개월인 신청인은 호봉 등 경력 산정에서 2년까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청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강씨는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라 호봉 등 경력 산정에서 군 의무복부기간이 최대 2년까지만 인정받고 있는데, 같은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경력 산정에 군 의무복무기간이 최대 3년까지 인정된다. 공무원과 달리 청원경찰에 대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경력 산정을 최대 2년까지로 제한함으로써, 2년 이상의 군 의무복무자들이 호봉에 따른 봉급 및 정근수당 등에서 경제적 손해와 불이익을 받고 있다. 동일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공무원 간에 군 의무복무 기간에 대한 호봉 등 경력 인정에서의 차별은 부당하다며 이를 개선해 달라며 피신청인(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호봉 등 경력 산정에서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해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경우 최대 3년(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개월)까지 인정받고 있는데 반해,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자체 복무규정"에 따라 최대 2년까지만 인정받고 있는 바,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청원경찰 간에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등 경력 산정을 달리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점,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민원 취업규칙에 '호봉 등 경력 산정에서 군 의무복무기간을 최대 2년까지 반영할 수 있다'라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면 2년을 초과하는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해서도 호봉 등 경력 산정이 인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행정안정부장관)은 청원경찰의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등 경력 산정시에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을 변경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7월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소위원회에서 "청원경찰의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경력 인정 개선 요청에" 대하여 피신청인(행정안전부장관)에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등 경력 산정 시에 같은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을 변경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