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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국회의원님들께 呼訴합니다
 (오마이뉴스의 성향을 익히 알고 있는 본인이 이 글을 올리기로 결정하게 된 것은 대의를 위하여  소신하신 네 분 열사님들의 숭고한 뜻을 계승하고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약은 입에 쓰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명약이라면 더욱 더 쓰디 쓸 것입니다) 
         
택시기사 분신 일지
 
1. 최우기 열사 : 2018년 12월10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울 한석교통 소속 최우기(57세) 소신. 택시업계라는 척박한 토양에 한 알의 진주로 묻혀있던 최우기님은 카카오의 만행에 항거하여 분연히 떨쳐 일어나 대의를 위하여 살신성인의 숭고한 정신으로 산화하였다. 최우기님 유서의 요점은 카풀의 취지는 같은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끼리 차량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인데 카카오에서는 불법적인 카풀을 시행하여 사업적으로 이윤을 취하는 방향으로 카풀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의 택시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함께 일어나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최우기님 한 몸을 불사른다는 것과 카풀이 무산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당부하였다.
2. 임승남 열사: 64세 2019년 1월9일 오후 6시 3분경 개인택시기사 임승남 님은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변에 택시를 세운 뒤 택시에서 불을 피워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한강성심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10일 오전 5시 30분경 사망했다. 택시업계 관계자와 동료 기사들에 따르면 임 열사는 평소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도입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택시기사가 너무 힘들다. 불법 카풀도입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유서도 남겼다. 임 열사는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카풀 반대 집회에 참여했고, 분신 전엔 여의도 택시천막농성장에서 농성 중인 동료에게 전화해 "분신하겠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구조 당시 의식이 있던 임 열사는 소방대원에게 "스스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정부에 불만이 있어 분신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열사는 전달된 녹취에서 "60대 택시기사 어디로? 대리업종도 잠식한 카카오 당초 택시와 상생 약속했으나 지금은 콜비 챙기고 대리기사 수수료 20% 착취. 문재인정부는 알고 있는가. 비정규직 문제, 말만 앞세우는.. 국민과 대화 소통은 소홀히 하고 북한에만 정신을 쏟고 있다 국민들은 다 죽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나는 더 이상 당신들 밑에서 살기 싫다. 저 멀리서 지켜보겠다. 적폐 청산. 국민들을 다시 돌아보라 하루아침에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택시기사들이여 다 일어나라 교통을 마비시키자. 2019.1.9 경기도 개인택시기사"라고 했다. 불에 그을린 다이어리에는 "카풀의 최초 도입 취지는 고유가 시대에 유류사용을 줄이기 위해 자가용자동차를 함께 타자는 운동의 일환이었지만 변질됐다"며 카카오가 택시(시장을) 단시간에 독점해 영세한 택시호출 시장을 도산시키고..."라고 적었다는 것이다.
3. 김 국식 열사: 서울개인택시조합의 강남대의원을 맡고 있는 서울 개인택시기사 김국식(62세)씨는 2월11일 오후 3시50분께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택시에 불을 지른 뒤 국회로 돌진했다.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은 열사는 인근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씨의 차량에는 "카카오 앱을 지워야 우리가 살 길입니다. 카카오앱을 지웁시다! 우리가 살기 위한 길입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수석 보관함에서는 카풀 정책에 대한 불만이 담긴 유서 형식의 메모도 발견됐다. 김씨는 분신을 시도하기 전 더민주당사 앞에서 매일 열리는 카풀 저지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14일 서울개인택시조합에 확인 결과 다행히 열사의 건강상태는 많이 호전되었다는 겻이었다.
4. 안성노 열사: 76세 개인택시기사로 서울 성북지부 소속 성북구 소속: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019년 5월15일 안성노씨는 이날 오전 3시 19분께 서울 시청광장 인근 인도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지나가던 시민이 안씨를 발견해 112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는 자신의 택시에 "공유경제로 꼼수 쓰는 불법 타다 OUT"`이라는 문구를 쓴 것으로 알려져 차량 공유 서비스에 반대해 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안씨는 개인택시 조합원으로 차량 공유서비스 반대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며 "조합에서 특별한 직책은 없는 일반 조합원"이라고 설명했다. 차량 전후 좌우 지붕에 타다의 불법운행을 규탄하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다. 안성노 열사의 분신 사망 소식에 택시기사들은 택시 카풀 대타협 합의서에 서명한 택시4개 단체장들이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분노하였다. 택시 4개 단체 비상대책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항의 삭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었다.

대타협
 
 정부와 더민주가 택시4개 단체장들을 어디에 몰아넣고 회유했는지 그 내막이야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마침내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4개 단체장들은 오전 오후 2시간씩 하루 4시간(공휴일 제외)을 카풀을 하는데 합의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하여 정부와 더민주는 그들이 처음부터 의도했던 대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단기간에 그것도 아주 손쉽게 부를 축척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조만간 카풀의 법제화가 완료가 되면 불법이었던 카풀이 합법이 되고 기존 택시시장은 쑥대밭이 될 것이 확연하다. 엎친데 덮친다더니 이 쑥대밭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정부와 더민주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해마지 않는 그들 하기 좋은 말을 따른다면 공유경제의 선두주자인 '타다'의 등장이다. 타다 이야기는 조금 후반에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 우선은 이 대타협의 정당성에 관해 고찰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역사를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보기로 하자. 1910년 8월22일 총리대신이었던 이완용과 조선통감 테라우치와의 협약을 거쳐 한일합병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로서 조선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본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다. 여기서 내가 굳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완용과 테라우치 조선통감과의 협약은 그들 둘만의 생각이었지 당시 조선민족 전체의 뜻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너무나도 가까운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로 하자. (효심이 지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온힘을 기울여 마침내 결실을 맺은 역사교과서국정화 사건이 있었다. 교학사가 발행한 국정 역사교과서(박정희정권의 유신을 정당화하고 미화한 교과서)는 교육 현장에서 거의 채택되지 않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곧바로 폐기절차에 들어가는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된다. 정당하지 않은 일을 몇몇이 작당하여 성사시켰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한 것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번 대타협은 문재인정권과 더민주 그리고 그에 맥없이 굴종한 택시4단체장들 간의 타협이지 20만 전국 택시기사와 그 가족을 합한 100만 전국 택시가족들과의 타협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현장의 택시기사들은 이번 타협에 허탈감과 깊은 배신감을 어이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어이없는 굴종의 타협을 하려고 4명의 열사들이 燒身하였단 말인가.

타다
 
 "타다의 이재웅 대표는 뻔뻔한 발언을 멈추기 바랍니다. 불법을 서슴없이 범하고 있는 범죄자가 국가기관의 수장인 금융위원장을 모욕하는 짓을 그만하기 바랍니다. 타다는 100% 불법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행령에 의해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할 경우 운전자의 알선이 가능합니다. 이 시행령의 입법취지는 중소규모 단체관광을 위한 렌트 시에 예외적으로 관광사업에 도움이 되는 범위 안에서 운전자 알선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다는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차량 렌트와 상관없이 별도의 운전자 알선절차도 없이 중소규모 단체관광의 보조라는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타다 차량운전기사가 서울시내 도심을 배회하다 콜을 받아 승객소재지로 이동한 뒤 승객이 요구하는 목적지로 운송해줍니다. 운송(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버젓이 요금을 받습니다. 렌터카는 원래 렌터카 차고지에 있어야합니다. 렌터카 이용자가 차고지로 와서 차량을 수령해야합니다. 렌터카가 거리를 배회하다 승객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타다에는 렌터카 운전자를 알선하는 별도의 절차도 없습니다. 즉 타다가 불법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범죄자는 국가와 법을 모욕하는 행위를 자제하기 바랍니다. 국가의 온갖 규제(택시기사 자격, 요금 제한, 부제 운영)을 다 감수하면서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법질서에 순응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택시기사님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길 바랍니다.
 문재인정부는 반성하기 바랍니다. 정부의 마음속에 사심이 있으니 이런 불법범죄자들을 단칼에 처단하는 엄정한 법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즉시 타다 대표를 구속하기 바랍니다. 카카오카풀은 카풀이라는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불특정고객을 대상으로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퇴근 경로와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사실상 자가용 택시입니다."
 상술한 것은 수많은 정치인 중에서 유일하게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과 타다의 불법성을 명확히 지적한 김경진 의원의 최근 기자회견문이다.
 타다는 김경진 의원께서 지적한 대로 렌트카로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유상운송을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하며 서울시내 내지 경기도 일대를 유유히 배회하고 있는 것이다. 법이란 게 별게 아니다. 법의 기초는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이다. 법을 떠나서 어떻게 렌트카가 택시와 같은 영업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법은 상식에 기초하기 때문에 렌트카가 택시와 같은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조항이 있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타다가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유사 택시영업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방법이 없을 리가 없다. 이번 대타협처럼 사회적 대타협 운운하면서 택시단체와 타협을 이끌어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를 손질하면 되는 것이다.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당연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치집단이, 아니면 어느 정치지도자가 차후 정치적 사회적인 후폭풍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누가 이런 길을 가다가 나락으로 떨어져갔던가. 바로 독재자들이다.
 
독재의 길을 가는 문재인정권, 그리고 그 잔혹함
 
과거 박정희정권이 영구집권을 기도하며 만든 유신헌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장충체육관 선거로 손쉽게 집권을 연장하는 부끄러운 우리 역사의 지난 한 단면이기도 하다. 그 후 무려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그것도 박근혜 수구 정권을 촛불혁명으로 무너뜨린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이 과거 박정의 독재정권이 하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현실이 매우 충격적이고 그저 놀라울 뿐이다. 현행 헌법체계에서 당연히 불법인 카풀을 사회적 대타협, 공유경제, 혁신산업 운운하며 현행법을 일부 보완 수정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권의 눈치를 보는 대다수의 언론이 가세하여 국민 여론을 호도하니 어찌 분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문재인정권의 이러한 불법적인 폭거에 결연히 항거하여 무려 4명의 열사가 燒身하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일사분란하게 카풀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 정권의 진면목이다. "하찮은 택시기사들 수십 명이 죽어봐라 내가 눈 하나 깜짝하나." 몇몇 정권의 핵심세력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 아마도. 이들의 잔혹함에 그저 치가 떨릴 뿐이다. 지난 광주 5·18 기념식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 운운하였다. 이런 장면을 티비 화면으로 지켜보며 나는 구토를 느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절 나는 티비 화면으로 뉴스를 보면서 되도록 박근혜 대통령을 안 보려고 애썼는데 요사이 뉴스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을 의식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모양새를 또다시 취하게 될 줄이야. 이러니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건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우리 속담과 잘 맞아떨어진 사례가 될 것이다.
 
택시기사 월급제
 
 정부와 더민주는 택시단체와의 타협안에 택시기사 월급제를 들고 나왔다. 우선 먼저 내 생각을 말한다면 이는 정부와 더민주가 카풀을 밀어붙이기 위해 내놓은 그  속내가 금방 들여다보이는 한낱 기만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카풀시행으로 기존 택시업계가 받을 타격이 심대함을 뻔히 알면서도 기존 사납금제를 폐지하여 택시기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겠다는 일종의 참으로 치졸한 연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택시회사가 정부기관도 아니요 공공기관도 아닌 엄연한 사기업인데 정부 마음대로 헌법을 고쳐 택시기사 월급제를 강제로 시행하겠다니. 여기에는 다분히 위헌적인 요소가 개재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리고 이 또한 매우 독재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택시업계의 현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택시4단체장들이 정부가 내놓은 월급제 방안에 합의하였다고 한다. 난 이들 4단체장 들 중 어느 한 분이라도 실제로 현장에서 택시기사생활을 해본 분이 있는지 우선 묻고 싶다. 추측컨데 이들 네 분 모두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다 낙하산으로 내려왔던지 했을 것이다. 그렇치 않다면 어이 이들이 정부가 내놓은 택시기사월급제 방안에 쉽사리 합의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기존 사납금제로 인해 내가 받은 최근 피해를 하나 예로 들어보자.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었던 것 같다. 회사로부터 차량 사용 개스 전량을 회사가 부담하고 대신 사납금을 올리겠다는 통고를 받게 된다. 노사가 합의했다니 이의라는 게 있을 수 없었다. 그전에는 회사가 개스 35 liter를 부담하고 그 이상을 기사가 사용하면 기사가 부담하고 그 이내로 사용하면 그 나머지를 회사가 환급해주는 형태를 취해왔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와 회사 PC에 사용량을 입력하면 환급 내지는 추가 본인 부담금이 자동으로 화면에 떠올라 하루 수입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주간 운행을 하는 경우 내 경우 평균 27~8 liter 이다보니 환급금은 없어지고 사납금은 오르다 보니 종전보다 한 달 평균 20만 원 정도가 수입에서 빠져나갔다. 최근 들어 대체로 야간에 손님이 줄다 보니 야간 운행을 한다 해도 35 liter 이상 개스를 사용하는 날은 내 경우 한 달에 겨우 서너 번 정도에 불과했다. 몇 푼 안 되는 법인택시기사 수입에서 20만 원은 상당한 액수이다. 나 같은 경우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입을 계산하니 정확한 액수를 확인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택시 기사들이 컴퓨터에 문외한이다 보니 이를 알 리 없을 것이다. 실제로 동료기사들에게 물어보니 손해 같은데 확실히는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택시회사에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발 벗고 나서 조정해주면 좋을 터인데 이들이 이런 궂은일에 애써 나설 이유가 없을 터이니 말이다. 그저 적당히 하루해를 보내다 보면 월급이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 이런 피해 사례가 있기에 일부 택시기사들이 월급제를 선호하고 언론이 이를 호도하여 마치 전체 법인택시기사들이 월급제를 원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변 동료기사들 대부분이 월급제는 가당치도 않은 비현실적인 논제라며 거의 관심 밖이다. 법인택시의 경우 월급제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제조업처럼 협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개개인이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회사 관리부장과 이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였다. 회사 출근이 일정치 않고 거의 수입금이 바닥인 택시기사에게 어떻게 고정급을 지급할 수 있겠느냐고 되레 내게 반문하였다. 결론은 강제로 월급제를 한다고 해도 지금 사납금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부장의 결론이었다. 회사는 하루 기사에게 차를 배정하면서 회사가 기사에게 받을 수 있는 최대한 금액이 바로 사납금이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현재의 사납금체제를 유지하되 서울의 경우 서울시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택시회사와 법인택시기사가 상생할 수 있는 사납금의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노조가 있으면 뭐하나 중요한 임금협상 등에선 늘 백기를 들고 있으니.

똥 묻은 개와 재 묻은 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와 더민주의 지지도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락세다. 최근 들어 내 택시에 승차하는 젊은이들조차 탈 문재인, 탈 더민주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60대 이상에서는 거의 咀呪 수준이다. 이 현상이 지속되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더민주의 참패가 쉽사리 예상되고 나아가 다음 대선에서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할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지속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더민주는 權不十年이 아닌 權不五年으로 새로운 사자성어를 만드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현실과 괴리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離反의 가속화도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다. 여기에 쉽사리 해결될 것 같던 북핵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 개입하게 됨에 따라 지지부진 하게 되고 권력에 맛을 본 현 집권지도부가 正道를 가지 않음으로 해서 점차 재 묻은 개가 됨에 따라 정통 지지층이 하나 둘 대열에서 이탈하기 때문일 것이다.
 원거리에서 보면 똥 묻은 개와 재 묻은 개는 잘 식별이 되지 않음에 따라 草綠이 同色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아주 근거리에서 보게 되면 똥 묻은 개와 재 묻은 개를 명확히 구분하게 되겠지만.
 만약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느날 갑자기 하늘이 내려앉게 되지는 않을까. 북핵문제는 어떻게 되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발전하게 될까 퇴보할까. 박근혜정권 당시 2인자였던 황교안 대표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 그가 정권을 잡게 되더라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최근에 어떤 젊은이와 택시 안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니 누가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내 나름대로 다시 풀이하면 문재인정권의 하는 짓도 박근혜정권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일 것이다.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한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32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 사회를 서지현 검사와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보았는데 두 분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였다. 나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한동안 눈물을 흘렸다. 이명박·박근혜 수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드높게 대내외에 표방한 문재인 민주정권이 들어선 현 시점에서 어찌하여 민주시민이 이토록 가슴이 미어지게 비통해해야 하는가.

야당 국회의원님들께 呼訴합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제 국회가 곧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정권의 폭거라는 不義에 결연히 항거, 대의를 위하여 분신하신 네 분 택시기사님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또한 100만 전국 택시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을 받들어 저는 의원님들께 다음과 같이 호소하는 바입니다. 허울은 그럴듯하나 내용은 사실상 택시죽이기 법인 이번 택시발전법 통과를 결연히 막아주실 것을 재삼 재사 부탁드립니다. 현행 법체계에서 명백히 불법인 카풀을 합법화하는 이번 택시발전법은 택시기사라는 사회적 약자를 무참히 짓밟고 강자의 배를 불리는 萬古의 악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전 그동안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지켜보면서 그간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정의가 불의를 물리치며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차제에 숨을 고르며 다시 전진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나경원 원내대표님, 택시업계를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김경진 의원님, 그리고 그 외 명망 높으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