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의 재발견, 성장의 시대에서 성숙의시대로
 -2019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포럼


사회적 가치의 재발견, 성장의 시대에서 성숙의시대로


2019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포럼이 2019년 4월 15일 (월) 14:00에 커뮤니티하우스마실 3층에서 개최되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LAB2050, 사회혁신기업 더함에서 주최 및 주관을 하였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행복나래,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신용보증기금,희망제작소,환경운동연합,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공공기관 사회적가치협의회에서 후원을 하였다.

   
LAB2050의 이원재 대표가 사회를 보았고,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어떻게 할것인가 주제로 발제를 하였고, 김진경(LAB2050 기획위원)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발제 이후 토론자로는 조현경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시민경제센터장), 라영재 (한국 조세정책연구원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오영오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래혁신실장)이 토론을 하고 플로워 토론의 답변을 하였다.

   
먼저 양동수는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발전국가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로의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으며, 시대적 관점에서 진단-사회적 관계망의 파괴,청소년 자해와 정서적 불안감 증대-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 가치가 삶의 질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신뢰로 이행되어야 하며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도록 국가 시스템을 바꾸어야 할 때라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가치가  공공부문, 공기업의 평가에 대한 이야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의 운영체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때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모든 정책이나 사업이나 업무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즉, 공공부문이 어떤 특정한 경영 평가의 평가 요소가 반영된 정도가 아니라, 공공기관 운영의 원리를 전면적으로 재구조화 하는 것이며, 공공기관의 본질적 미션이 어떻게 재 정립되어야 하는가하는 시대적 전환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7대 범주 제안을 하며 1) 인권 2)일 3)환경 4)운영 5)제품과 서비스 6)지역사회 7)거버넌스사회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공동체와 미래세대로 다원화 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하고 운영상의 판단 기준으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7대 범주를 제안을 하였다.

또한 각 범주별로 독립적인 의미를 둘 수 있으며 현 시점의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여 만들어 진 것 이며, 공공 섹터망이 가치를수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혹은 민간분야와 섹터별 협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경(LAB2050 기획위원)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점으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7대 범주와 실천항목인 정책도구와 경영도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제하였다. 이 정책 도구와 경영 도구는 7대 범주를 고려하고, 항목은 각 조직 상황과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책도구는 공공부문 특히 공기업에서의 활용을 가정하여 작성되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민간기업과 비영리조직에서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도구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살펴보았을때 공공기관 조직과 운영등에 대한 법제를 검토하여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을 분석하였는데,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경제적 가치 추구와 현 세대에서의 효율적 운영에 집중되어있는 것을 이야기하며, 공공기관 설립 근거 역시 가치의 확장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따라서 2017년 하반기부터 경영 효율화 지표와 사회적 가치항목이 구분되고 사회적 가치 배점이 커졌는데, 공기업의 경우 지금의 사회적 가치 요구를 정확하게 평가해 볼 수 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경영도구로는 사회적 가치 창출은 특정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치 창출이 아닌 공동체 및 사회 전체의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직이 창출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감하고 실천하며, 과제별 가치를 정의하고 가치의 확장과 귀속을 확인하는 것이 시대적 맥락에서 사회적 가치가 왜 중요하고, 공공기관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보아야 할 때라고 마무리하였다.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라영재 (한국 조세정책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오영오 (한국 토지주택공사 미래혁신 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은 가장 보편적 방법인 경영도구가 무엇인가? 에 대해 bsc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기존의 BSC [(bsc: Balanced Scorecard(균형성과표)의 약자로, 조직의 목표와 전략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경영관리 기법목적고객 · 내부 프로세스 · 재무 · 학습 및 성장 등 4가지 관점의 균형적 결합을 통해 성과관리 추구. 특징조직의 미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어느 부분에 자원을 집중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직관리가 이루어짐) ] 지표라는 것들이 우리를 옥죄고 현장의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표로서의 힘보다는 이 bsc의 지향점- 조직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방식- 으로 조직의 의사소통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으며, 조직이 지향하는 바가 결국은, 일을 하는 도중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가 텅 비어있으므로, BSC 가 그 빈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개선하면 좋겠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재무적 관점이 중요시되는 기존 방향을 시민의 관점으로 전환하고, 정책 사업단위도 중요하지만, 조직안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업무를 어떻게 사회적 가치로 설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조직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조직의 업무에 대한 성찰의 시간 없이 기존 업무를 그대로 두고 피로감이 누적되는 경영도구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조직에서 성찰과 의사소통 도구로서 인식하고 적용한다면 사회적 가치가 개인의 업무에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일선 현장에서는 연구와 학습, 교육이 필요한 때이며, 각성된 개인과공동체 조직, 그리고 교육과 학습이 중요하고, 사회적 가치가 정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쟁점들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 사회적 가치라 덧붙였다. 즉 숙의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가치에 질문을 던지고 사례발굴하고 교육과 학습과 사례들이 쟁점들을 잘 발굴해서 과정과 목표에 대해 정답이 아닌 성찰의 질문을 던지는 사례연구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라영재 (한국 조세정책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정부 정책 패러다임 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말하며 정부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있지 않는 한 정부정책 산하기관 성격이 있는 공공기관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립모형이론 (불신-통제 감독 모형)으로 정부부처 관계기관 평가가 존재하는 한 일률적 표준 지표를 놓고 어떻게 혁신이 가능한가? 질문을 던지고, 정부정책 제한적 CSR로만 머물 수 있다.○CSR : 기업의 사회적 책임(企業- 社會的責任, 영어: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란, 기업이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면서 환경경영, 윤리경영, 사회 공헌과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사회 등 사회 전체에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며, 그에 따라 의사 결정 및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기관 설립 목적 사업들이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질적 목적 사업이 공공성을 증진하는지 평가해보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혁신의 방향으로 자율과 혁신의 가치로 주요 사업에서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며, 핵심적 사업에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오영오 (한국 토지주택공사 미래혁신 실장)는 사회적 가치 실천 경영 방향 설정 및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의 비중 대폭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의 노력을 강조하였고, LH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노력 및 주요성과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내재화 및 체감형 성과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플로워 발언중에서는 정책이 성장주도에서 분배주도로 가야하며, 기존의 공모방식인 줄세우기가 항상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실패하므로 공모를 대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아야하며 주장만 하지 말고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전문성의 횡단성을 강조하였고 수직 전문성이 아니라 전문성간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기준을 중앙이 아닌 현장으로 가져와야하며, 공모방식으로 되면 사회적 가치와 멀어지게 되므로, 사회적 가치의 기준을 현장의 기준으로 잡아야한다고 제언하였으며 사회적 가치는 프로세스 안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평가의 주체도 달라져야 한다고 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