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평 땅 부자 방씨족벌 조선일보사주권력 서민 팔아 부동산 투기 재촉하나? 조선 [사설] 집값 전셋값 더 내려야 하지만 거래 숨통은 터줘야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전셋값 하락 여파로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逆)전세난'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울산·거제 등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보증금 반환 불능 사태가 수도권까지 확산됐다. 서울 지역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 상당수가 현재 사는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집의 잔금을 치르지 못한 채 애태우고 있다고 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떨어진 전셋값에 자기 돈을 보태야 하는데, 지난해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세 대출을 대폭 규제해 자금 마련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조성된 부동산 투기성 가격폭등은 이명박근혜 조중동부동산 투기정권 집권기간동안 인위적으로 부동산 투기 조장해 경기활성화 꾀하다 자초한 한국 경제 건강성과 정반대의 부작용 초래 했다. 명백한 시장실패 초래한 이명박근혜 조중동부동산 투기정권의 시장실패 바로잡는 것이 '9·13 부동산 대책'인데 조선사설이 교묘하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화 부추기고 있다.
조선사설은
"경기 침체에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맞물리면서 전국 전셋값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17개 광역시·도 중 11곳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2년 사이 2.7% 하락했다. 조선업 불황 직격탄을 맞은 울산과 경남은 10% 이상 떨어졌고 경북·충남·세종시 등도 5% 이상 내렸다. 지난해 전세 보증기관들이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물어준 금액이 재작년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는 '거래 절벽'이 지속되면 역전세난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나중엔 집 판 금액이 보증금에 못 미치는 '깡통 전세'가 속출할 수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경기 침체에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맞물리면서 전국 전셋값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를때는 백두산 높이로 폭등하고 하락할때는 남산만큼만 하락하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조선사설이 경기 침체에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맞물리면서 전국 전셋값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주장은 폭등한 아파트 가격이 조금 하락하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은 눈감고 있는 조선사설식 주장이다.
조선사설은
"전셋값 하락은 서민층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하락 속도가 문제다. 지나치게 빠른 착륙은 사고를 부른다. '깡통 전세'와 가계 부실화 등의 부작용은 자칫 국가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집주인이 돌려줘야 할 전세 보증금 부채가 750조원 규모에 달한다. 전셋값이 20%만 떨어져도 53%의 집주인은 자기 돈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안 돼 빚을 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 가계부채를 더욱 부풀려 내수 위축과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불노소득 수혜자들인 집주인들 사정 때문에 겨우 고삐가 잡힌 부동산 시장 투기억제 다시 완화 하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가계부채를 더욱 부풀려 내수 위축과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된다'는 조선사설식의 접근이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 조장해 인위적인 경기부양 조장해 경기 침체 심화 시켰다.
조선사설은
"최악의 사태를 막으려면 주택 거래에 숨통을 터줘야 한다. 경제에 백해무익한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용도로는 신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자금 여력이 없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대책도 검토해볼 만하다. 집값과 전셋값은 더 내려가야 하지만 급격한 경착륙은 막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기 위해선 일반 주택 거래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줘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조중동 정권의 경제에 백해무익한 부동산 투기조장정책이 전셋값 하락 여파로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逆)전세난' 자초 했다. 바로 잡아야 한다.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 보장해 주기위해 집없는 서민들 허리띠 더욱더 졸라매도록 부추기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방씨족벌 사주일가는 전국적으로 30만평에 달하는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재벌이라고 언론에 보도된바 있었다.
(자료출처=2019년2월12일 조선일보 [사설] 집값 전셋값 더 내려야 하지만 거래 숨통은 터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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