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개성공진출 태양광 중국 태양광 500조시장 석권? 조선 [사설] 태양광·풍력 80조 세금, 외국 기업 잔칫상 차려주기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정부가 탈원전 대책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육성에 2026년까지 80조원을 쏟아붓기로 했지만 국내 업계는 호황은커녕 줄파산을 걱정할 처지라고 한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선 유럽과 중국 업체들이 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을 대거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와 거꾸로 가는 탈원전 역주행으로 에너지 백년대계를 흔들더니 급기야는 국민 세금으로 외국 기업 배까지 불려줄 판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탈원전 대책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육성에 2026년까지 80조원을 쏟아붓기로 했다고 하는데 더욱더 적극적인  추진 통해서 미래성장 동력인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육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성장확보지름길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선 유럽과 중국 업체들이 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을 대거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미 유럽과 중국 업체들이 재생에너지  산업 한국 따돌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미 늦은 감이 있다고 본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9년 조중동과 함께  세계적 탈원전에 역주행 하면사 원전 정책고수하다가 미래 성장 동력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유럽과 중국 업체들에게 넘겨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조선사설은


"정부의 탈원전 밀어붙이기는 온갖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다. 세계 최고의 원전 산업을 고사(枯死)시키면서 원전 수출은 계속하겠다고 하고, 청정 에너지라는 태양광·풍력 발전소 건설을 이유로 이틀에 축구장 한 개꼴로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 새만금에 태양광 패널을 1000만 개 깔고, 전국 저수지 3400곳을 태양광 패널로 덮겠다는 지경까지 왔다. 그런데 정작 태양광·풍력 설비와 건설, 유지·보수는 대부분 외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국내 업체들은 중국산 수입 업자로 전락할 신세가 됐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설비와 건설, 유지·보수 비용 대부분은 태양광설비와 건설, 유지·보수 비용이다. 2026년까지 80조원투입하는 대부분 비용 또한 태양광설비와 건설, 유지·보수 비용이다.태양광설비와 건설, 유지·보수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이 앞선다고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태양광설비와 건설, 유지·보수  하는데 중국 업체들 아닌 한국 업체들 참여 시키는 방법으로 태양광설비와 건설, 유지·보수   기자재 장비 이력제 도입하면  문제 해결된다.축산물 이력제의 사례보면  축산물 이력추적제는 생산, 도축, 가공, 유통 정보기록, 관리, 지정도축, 가공장 안내를 하느넫 마찬가지로 태양광·풍력 설비와 건설, 유지·보수는 대부분 외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태양광·풍력 설비와 건설, 유지·보수 이력제 도입하면 그런 문제점 바로잡고 국내 기업들이 태양광·풍력 설비와 건설, 유지·보수 도맡아 할수 있고 국내 기업들 발전할수 있다.


(홍재희)===   삼성전자의 대중국 반도체흑자 규모가 600조원이라고 한다.  지난해 세계 태양광 시장이 1200조원대라고 한다. 중국 태양광 시장규모가 530조원대라고 했다. 앞으로 2경원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지역에 태양광발전단지 조성하는 것이 선견지명이 있다고 본다.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남-북-미  핵담판으로 한반도 비핵화 합의되면 개성공단 가동되고 북한에 남한기업진출하면 태양광산업들도 대북 진출해 중국보다 질좋고 품질우수하고 가격 저렴한 태양광 부자재 생산해 국내 수효충족은 물론  중국 태태양광 시장 대북 진출통해서 한국이 석권할수 있다. 이것은 21세기판 황금알 낳는 거위가된다. 대한민국과 한민족 경제 부흥 효자가 될것이다.


조선사설은


"태양광 발전은 중국산이 급격하게 시장을 잠식하면서 국산화율이 2014년 83%에서 올 8월엔 62%로 낮아졌다. 중국 정부가 태양광 보조금 지급을 줄여 경영이 어려워졌던 중국 업체들이 '한국 특수(特需)'를 누리게 됐다. 풍력 발전기 537기도 국산은 절반도 안 된다. 대량생산 능력과 안정적 공급망을 갖춘 유럽 풍력사들 제품 가격이 국산보다 최대 20% 낮아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 유럽산 풍력 발전기가 전국을 뒤덮게 될 모양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태양광 발전은 중국산이 급격하게 시장을 잠식하면서 국산화율이 2014년 83%에서 올 8월엔 62%로 낮아졌다. 중국 정부가 태양광 보조금 지급을 줄여 경영이 어려워졌던 중국 업체들이 '한국 특수(特需)'를 누리게 됐다."고 주장하고있는데 태양광 발전 참여 기업 이력제 도입해서 국내 태양광 발전 기업 육성하면 문제 해결된다. 조선사설은"대량생산 능력과 안정적 공급망을 갖춘 유럽 풍력사들 제품 가격이 국산보다 최대 20% 낮아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풍력에도 이력제 도입하면 한국기업 육성 발전 충분히 가능하다.


조선사설은


"국내 재생에너지 업체들이 고전하면서 일자리도 줄어들었다. 국내 태양광 관련 업체는 2014년 123개에서 작년 말 118개로 줄었다. 풍력 관련 회사는 같은 기간 34개에서 27개로 줄었고, 고용은 24%나 감소했다.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연구·개발 확대 등도 어렵게 됐다. 재생에너지는 시공업체가 완공 후 20여 년간 기자재 공급과 유지·보수 등까지 맡는다. 외국 기업들 잔치가 20년은 계속된다는 얘기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문재인 정부가 태양광·풍력 80조  투입해 적극 추진하면 그것도 태양광·풍력 참여 기업 들 이력제 도입해 국내 태양광·풍력산업 발전 촉진 시키면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할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 규모가 원전산업규모600조원대의 30여배인 2경원대라고 한다.


조선사설은


"정부의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온통 모순투성이다. 값싼 원자력을 비싸고 가동률 낮은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면서 전기료 인상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다. 원자력이 '더러운 에너지'라면서도 재생에너지로 여의도 9배 면적의 산림 훼손이 벌어진 것에는 눈을 감고 있다. 미국·일본이 원자력을 '청정 에너지'로 규정하고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도 입을 다물고 있다. 원전 대신 키운다던 재생에너지 시장은 중국·유럽 업체 잔치판을 만들어 주는 자해극을 벌이고 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탈원전의 역설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미국·일본이 원자력을 '청정 에너지'로 규정하고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도 입을 다물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대재앙이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은 후쿠시마수산물 수입금지 하고 있다. 이것이 원전의 대재앙이다. 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는 설계수명 다한 원전 가동하다가 폭발해  하늘과 바다와 땅을 오염시키는 지구촌 재앙이 됐다.


(홍재희)===   원전족 조선일보가 원자력이 청정(淸淨)에너지라고 주장하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2011년 3월 원전 사고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축적된 방사능 오염수 처리 계획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것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1년 3월 원전 사고 이후 지난 7년간 축적된 오염수는 100만 톤에  달한다고 한다. 오염수 100만 톤 보관 불가능해 바다에 버리는 방법 찾고 있다고 한다. 대재앙이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지역은 사람이 살수 없는  폐허가 됐다.



(홍재희)====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IAEA 조사단은 일주일간 후쿠시마 원전에 축적된 오염수 실태를 점검한 뒤 지속 가능한 폐로 작업을 위해 오염수 처리가 시급하다고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고하는데  폐로작업이란 원자로 안에서 녹아버린 핵연료 물질을 청소해내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봉인하는  작업이라고 한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폐로 작업은 앞으로도 40년 지나야 마무리 된다고 한다.소요 비용은 200억달러(약 24조원)로 추정되고 있다고 한다,  그럼 앞으로 40년 동안 500만톤에서 600만톤에 달하는 축적된 오염수는 어떻게 할것인가? 대재앙이다. 이런 원전이 조선사설은 청정(淸淨)에너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출처=2018년11월19일 조선일보 [사설] 태양광·풍력 80조 세금, 외국 기업 잔칫상 차려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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