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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치'기관 파행운영.. 민간위원들, 기관장 등 줄줄이 사퇴

18.09.14 17:3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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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이른바 '민관협치' 기관들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6.13 지방선거 전후 기관장, 사무국장, 운영위원장들의 사퇴와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고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화군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센터장이 군의원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이후 5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공석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도 2개월에 한번 꼴로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선거이후 운영위원장이 사퇴하고 나서 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운영위원장은 공석인 상황이다. 센터장 선임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군 담당자는 "부서 개편, 담당자 변경 등으로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장은 공개선발하게 되어 있으며 공고, 접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면 적어도 1개월 정도는 걸린다. 하지만 강화군은 아직까지 센터장 선임에 대한 계획조차 못 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운영위원 사퇴를 요구받았다고 했다.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강화군 공무원은 "위원장이 사퇴하였고 자원봉사센터의 새로운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운영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해 보자는 취지로 의사를 물어본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담당과인 복지정책과에 운영위원 사퇴현황을 물었으나 "운영위원회는 변동이 없으며 공식적으로 사퇴한 운영위원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취재한 결과 운영위원장이 선거 직후 자진사퇴하였으며 모 운영의원도 개인사정으로 사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화군새마을회의 경우 선거 이후인 7월 초 회장이 자진 사퇴하였는데 아직 공석인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7월말~8월 초 강화군 감사가 진행되었고, 사업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현재 이미 교부된 예산 중 집행되지 않은 사업비(운영비 포함)를 회수 당했다. 군 담당자에 의하면 "보통 월단위 혹은 분기 단위로 사업비(운영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동안 1년 치를 년 초에 미리 지급한 것이 감사에서 지적당했다. 그래서 일단 회수하였고 4/4분기 예산은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집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사회단체인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지방행정동호회는 올해 감사계획이 없으며 예산도 새마을회와 같이 년 초에 일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군 담당자는 "새마을회의 경우 감사를 통해 사업비 사용에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조치를 한 것이고 다른 단체들은 사실 확인이 안 되어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실에 문의하였는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한 감사 계획이 당초에 수립되어 있었고, 새마을회를 예정없이 감사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강화군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경우도 선거 직후 사업추진협의회 회장이 사퇴했는데 아직 공석인 상태다. 사업추진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센터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지난 8월 29일 인터넷강화뉴스(지면 신문은 8월 30일)를 통해 보도한 바와 같이 주민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선정하여 통보까지 해놓고 사업을 취소시키는 일이 발생하였다. 9개 선정된 사업 중 4건이 취소되거나 취소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화군지부 사무국장도 사퇴하였다. 사퇴이유에 대해 사무국장은 "노인회장이 군수가 바뀌었으니 물러나 달라고 했고 군수의 뜻임을 전달했다. 군수에게 직접 확인해 보았는데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으며 만약 사무국장이 사퇴하면 후임자를 추천하겠다는 말은 했다"고 말해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을 일으키기 싫어 사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군수가 바뀌면 물러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있는 데 잘못된 관행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4개 기관 이외에도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강화군여성단체협의회 회장도 선거 직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강화뉴스(www.ganghwanews.com)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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