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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99%는 사기라고 보면 된다." 가상화폐 업체들이 대거 참가한 글로벌 블록체인 컨퍼런스의 기조강연에서 모 대학 블록체인연구소장이 강조했다. 올해 초 국회 가상화폐 입법간담회에 참석한 검찰 관계자 입에서 나왔던 이같은 발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왔지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
글로벌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한국은 블록체인 기술보다 가상화폐 투자에 관심이 많은 나라로 알려졌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물론 전문가도 드물지만 가상화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가상화폐 투자 금액의 30%를 차지하며 이중 절반 이상인 54.7%를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잡코인)에 투자한다. 비트코인 거래규모는 10%대에 불과하다.
법적인 근거도 없는 가상화폐 공개(ICO) 열풍이 몰아친 올해 한국 가상화폐 시장은 중국, 미국 업체의 자금 조달 주요 창구였다.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국내 업체도 국내에서 ICO를 통해 자금을 모금했다.  'ICO 해킹' 연중기획을 통해 여전히 뜨거운 국내 가상화폐 업계를 진단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내막을 들여다본다.

#국내 ICO 사기 피해 최대 10조...경기침체 속 '독버섯'되나
# 미국 중국 등 블록체인 '기술' 강국은 "ICO 투자 규제"
# 국내 가상화폐 업계 보이지 않는 손 "브로커, 물주"
# 가상화폐 펌핑 거품 제조기 "가상화폐 뉴스 공장들"
# "ICO 대박" 그 이후...블록체인 프로젝트 검증(시리즈)


그 첫 번째로  잘 알려진 사기 의혹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상화폐 관련 피해사례와 그 배경을 조명한다.
가상화폐, 사기 프로젝트에 쌓이는 "시체들"
# 가상화폐 사기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 대상에 오른 신일그룹은 설립된 지 두 달, 자본금 1억의 신생회사로 러시아 보물선 금괴 150조(추후 10조)를 주장, 금 기반이라고 주장하는 신일골드코인(SGC)를 발행, 코인당 200원에 판매했다. 투자자들에게는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  및 추후 금괴 발견시 100배의 수익을 주장했다. 글로벌 ICO평가업체에서 5점 만점에 1점을 받은 이 코인은 회사가 자체 설립한 국제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했다. 이들은 투자유치 과정에서 투자금에따라 지사장, 본부장, 팀장이란 직책을 부여해 투자를 유인했다. 이 업체는 투자금은 대표명의의 계좌로 받았고, 투자금이 입금된 즉시 인출 되도록했다.

# A코인은 지난해 한류연예제작사업 등을 목적으로 수백억원대 가상화폐 공개판매(ICO)를 실시했다. 이 코인은 윤 모씨를 물주로 T업체가 코인을 발행하고, C업체를 통해 가상화폐 관련 뉴스를 생산한다. 업체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가상화폐를 판매, 전남 등 전국에서 시골 중장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수백~수천만원대 투자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개발업체는 코인을 획득하는 모바일 게임, 한류 연예컨텐츠 제작, 오프라인 매장사용 가능한 코인이란 명목으로 활용가치, 투자가치를 강조했다.
글로벌ICO평가업체에서 5점만점에 1점대를 받은 이 프로젝트는 줄곧 글로벌 대형거래소 상장 관련 루머를 퍼트리다 블로커를 동원해 최근 중국 신생거래소에 코인을 등록했다. 블록체인 등 IT 개발자 자료실 역할을 하는 오픈소스 '깃허브'의 A코인 자료는 올해 초 일회성으로 게시된 ICO홍보 문서와 출처를 알 수 없는 간단한 코드 파일 몇 개가 전부다. 사실상 죽은 프로젝트로 이렇다할 커뮤니티도 없어 투자자들은 하소연 할 곳도 없다.
국내 가상화폐 관련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가상화폐 특성상 피해 사실을 알기도 밝히기도 쉽지 않다.

사실관계를 근거로 신고를 하려고 해도 전담 기관이 없어 마땅지 않고, 관계 기관은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해 피해를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 조원대 유사수신 사건에 가상화폐 관련 급증
금융감독원 등 관계자와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따르면 지난해부터 가상화폐 피해 신고와 자체 조사를 토대로 추정한 유사수신 등 피해 규모가 7조원에서 최대 10조원에 이른다.

가상화폐가 9만개를 넘어선 가운데 국내에서 발행되는 가상화폐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주무 부처가 없어 정확한 집계조차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4월기준 1400여개, 현재 2000여개로 매달 200여개의 코인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산했다. 매달 수백개의 코인이 쏟아져나오면서, 판매와 유통에 다단계 판매 조직 등 불법 사조직이 개입해 지역 시 군단위까지 판매망을 형성,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다단계 조직 등 전문 업자들을 통해 암암리에 판매되는 이들 코인은 전국으로 퍼진다. 판매책을 통해 수천만원씩 투자한 농어촌지역 중장년, 노년층은 투자한 가상화폐를 발행한 회사, 판매책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 대다수는 최근 신일코인 처럼 언론에 구체적 피해사례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을 알기 조차 쉽지 않다.

관련 투자자들이 어렵게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해도 막상 조사가 진행되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 신고 후에도 투자손실 우려, 판매 조직의 집요한 설득으로 피해자들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도 흔하다"며 "사기로 드러나면 그나마 지니고 있는 코인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을 우려해 수사과정에서 증언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투자자, 피해신고 꺼리고 신고해도 조사·수사 어려워
검증 안된 ICO 사기와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관련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지만 감독, 수사 당국은 이를 다룰 인력은 크게 부족하다. 관련 피해를 접수하는 금감원의 경우 불법금융대응단 1~2명이 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핀테크지원실 블록체인연구반이 금융권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피해가 늘고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그나마 피해를 접수해도 가상화폐 관련 제도적 미비와 기술적 특수성으로 소수 사건에 대해 기존 법에 따른 사기나 횡령, 유사수신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관계기관이 어렵게 증언이나 물증을 확보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도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것도 부담이다.

장외주식 등 주식시장 불법세력 개입...기형적 ICO시장 혼탁 증폭
한 법률 전문가는 "과거 코스닥, 장외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 등 사기판매를 일삼던 세력들도 ICO쪽으로 대거 흘러들어왔다"며"한국 ICO시장이 블록체인 기술과 무관하게 투기와 사기가 판치는 기형적 시장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사이언스모니터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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