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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정부가 '송유관 딜레마'에 빠졌다. 캐나다 서부 밴쿠버해안 지역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와 록키산맥 일대 알버타(AB)주 1천km 구간을 연결하는 트랜스 마운틴 송유관 확장 사업 때문이다.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시행사가 공사 포기를 시사했고 이를 달래기 위해 혈세  투입 방침을 밝혔지만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시행사 사업 중단 위협
그 동안 BC주는 환경보호와 자치권을 내세워 연방정부의 결정에 아랑곳않고 공사를 방해했다. 반면 AB주는 BC산 와인 수입금지 조치와 BC에 공급하는 원유 공급 중단 카드를 꺼내 맞불을 놓았다. 중재에 나서야 할 연방정부는 올초부터 벌어진 이런 분쟁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사업시행사인 킨더 모건이 초강경 모드로 들어서자 상황이 급변했다. 이달 말까지 두 주정부가 합의하지 않으면 사업 철수까지 고려하겠다는 것. 지난 달 12일 유럽 순방에 나섰던 트뤼도 총리는 급거 귀국해 킨더 모건과 두 주정부 간 중재에 나섰다. 만약 킨더 모건이 사업에서 손을 뗄 경우 오일 산업에 미칠 손실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긴박한 상황인식 때문이다.
BC주 수상의 반대는 정치적인 동기
급기야 빌 먼로우(Bill Morneau) 연방정부 재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오전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BC주의 공사 방해로 인한 사업 손실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업은 국익이 달렸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서 "BC주 수상 존 호건(John Horgan)의 반대는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BC주의 반대로 인해 수천 명의 캐나다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압박을 이어나갔다.
민간업체에 또다시 혈세 투입에 여론 반대
여론의 시선은 곱지않다. 민간기업에 혈세를 투입해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몬트리올 소재 항공기 부품생산업체인 밤바디에(Bombardier)가 경영난으로 수천 명에 달하는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자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혈세를 투입했지만 밤바디에 경영진은 오히려 천문학적인 보너스를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심했던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AB주는 송유관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제적 이익 때문이다. 송유관 확장 공사가 끝나면 AB주에서 BC주로 이동하는 에너지 수송량이 3배로 증가한다. 여기에 BC주에 소비하고 남은 에너지는 곧바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AB주는 주 전체 생산량의 20%이상을 BC주에 보낸다. 연평균 휘발유 4만4천 배럴, 경유 4만7천배럴, 천연가스 24억 세제곱피트 등이다.
송유관 사업 어떻게 탄생했나
AB주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송유관 프로젝트를 구상해왔다. 침체하는 지역 오일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회심의 카드였다. 결국 지난 2016년 말 연구용역,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거쳐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총74억 캐나다 달러 규모다. 연방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로 수만 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성장 효과를 강조했다.
주정부가 몽니부리면 연방정부도 힘못써
캐나다는 미국처럼 연방국가다. 주정부가 먼저 탄생한 뒤 11개 주정부를 합친 연방정부가 탄생한 구조다. 주정부가 자치 조례를 통해 연방정부의 결정에 얼마든지 반기를 들 수 있다. 송유관 사업에 BC주가 반대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결정권 뿐만 아니라 인사 예산 권한을 지닌 한국과는 차이가 적지 않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남부권 신공항 후보지 논란이 대표적이다. 신공항 유치를 위해 당시 부산시와 대구시는 극심한 갈등을 벌였다. 결국 부산이 밀었던 김해공항이 최종 후보지로 낙점됐지만 당사자였던 대구시와 인근 4개 지자체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
BC주 휘발유 가격은 사상 최고가
두 주정부간 송유관 분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BC주 주민들이 떠않고 있다. AB주가 BC주로 에너지 공급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다 국제유가까지 배럴당 7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정유업계는 수요가 늘 것이란 계산에 따라 기름값을 올리고 있는 것. 현재 밴쿠버의 기름값은 리터당 1.62달러로 북미에서 가장 비싸다. 리터당 90센트 정도인 미국 위싱턴주와 비교해 훨씬 비싸다. 환율로 따지면 미 1달러 대비 77센트에 불과해 실제 BC주 운전자들은 미국에서 주유를 하는 게 경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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