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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대등 6개 시민단체들은  황교안 직무대행의 직무유기죄를 신속히 수사하고 기소할 것을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하였다.
15일 시민사회단체의 회원 14명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를 용인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형법 제 122조 공무원의 직무유기죄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고, 17일 황교안 직무유기죄 사건(서울중앙지검 2017형 제15390호)은 이영남검사실에 배당되었다.
황교안 고발장 접수증 서울중앙지검에 황교안의 직무유기죄 고발장 접수증ⓒ 김상민
이들은 성명에서 "특검은 법원의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범죄의 현장인 청와대를 압수수색코자 하였으나,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를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영장에는 이미 군사상 비밀이 없는 장소와 대상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10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민주당 의원 송영길이 질의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권한대행임을 자인하였으므로  형법 제 122조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검찰은 황교안의 직무유기죄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기소하라"

천만촛불로 대변되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국회는 압도적 다수로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큰 차질 없이 탄핵심판절차를 진행 중이며, 특검은 거침없이 수사하여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일 새로운 범죄사실이 밝혀지면서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청와대가 국정농단의 주 무대이며 범죄 증거로 가득한 현장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이 분명해졌다.

이에 특검은 법원의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범죄의 현장인 청와대를 압수수색코자 하였으나,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를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영장에는 이미 군사상 비밀이 없는 장소와 대상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또한 동법조 제2항은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국가적 이익이란 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청와대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함이 아니다.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 어디 있겠는가?

'책임자'란 '기관의 장'으로서 비서실과 경호실은 독립된 기관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인 상태이므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의 승인권한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있다. 황대행도 지난 2월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청와대에 관한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대행은 말을 바꿔 "특검팀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적법 절차에 따라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않다"라고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압수수색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작금의 현실은 엄중하다. 대통령은 탄핵으로 직무정지중이고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과 공범이 되어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있다. 검찰은 황교안의 직무유기를 신속히 수사하고 기소하여 또 다른 국헌문란 행위를 엄단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7.2.17.

정의연대, 2017민주평화포럼, 서울대 민주동문회,
개혁입법네트워크, 노후희망유니온, 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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