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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황으로 자영업자의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2015년 IC 단말기 전환사업으로 수수료 인하를 추진했던 금융위원회가 오히려 수수료 인하와 반대되는 결정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연수갑)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아 1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IC 단말기 전환 시 한국스마트 카드 등 기존 사업자의 수수료가 오히려 오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와 여신협회는 2015년부터 IC 단말기 전환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당초 주요 사항이었던 '수수료 인하' 부문을 삭제하고, 2017년에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 참여자에게 일괄적으로 수수료 75원을 적용하라고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수수료 IC 단말기 전환 시 카드 수수료 변화.ⓒ <자료제공ㆍ박찬대 국회의원>
또한 일률적인 수수료 적용 시 수수료 가격경쟁력이 불가능해져 이미 기존에 영업망을 공고히 하고 있는 대형 밴(VAN)사의 시장 지배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소형 밴(VAN)사들의 시장 지배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영세사업자 수수료 인하는 요원해지기 마련이다. 이럴 경우,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한 한국스마트카드ㆍ금융결제원ㆍ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등 기존 IC 단말기 전환 사업자는 영세가맹점 밴(VAN) 수수료를 각각 45원ㆍ53원ㆍ40원에서 75원으로 40~80%가량 올릴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IC 단말기 전환이 시급하다며, 시장 쿼터 분배로 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 쿼터 분배 방식은 얼마든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소형 밴(VAN)사들은 우려하고 있다.

또한 기존 사업자 3개가 IC 단말기 전환을 6만대밖에 못했으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대형 밴(VAN)사들은 약 44만대에 달하는 단말기를 자체적으로 전환한 것으로 업계에선 추산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IC 단말기 전환사업은 개인정보보호 측면도 있지만 수수료 부담 측면도 있다"며 "당초 계획했던 65만대 중 50만대 설치가 1년 6개월 만에 완료됐다. 앞으로 1년 남은 시점에서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게 수수료 인하를 포기하면서까지 사업자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2015년에는 수수료 인하를 약속했던 금융위가 2017년에 수수료 가격경쟁까지 막는 행태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분노할 것"이라며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금융위가 오히려 신규 사업자들에게 기존 사업자들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하라고 요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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