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지역에서는 매년 '사이타마현공동행동'이 진행된다. 도쿄 지역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를 하나로 모아 해결을 요구하는 실천행동이다. 우리나라로 보면 '공동투쟁'의 의미가 있다.
지난 18일 열린 공동행동은 △저임금 문제해결(생활임금 조례 재정) △비정규직 문제해결(노동자 파견 규제, 개정 노동개약법 반대) △장시간 근로 거부(노동시간 단축) △탈원전(원전 재가동 반대) △빈부격차 해소(최저시급 인상요구, 어린이 빈곤대책 마련)등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산켄 사측과 한국 노동자의 교섭개최를 지도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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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과 한국노동자의 공동행동 이날 공원에서 노동자들은 집회를 갖고 행진을 시작했다. |
| ⓒ 정영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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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단의 요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본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임금 문제, 비정규직 문제, 장시간 근로 문제 등을 핵심으로 두고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더욱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동정책마저 유사했다.
공동행동단에 참가한 도치씨는 "전에는 몇 년 정도 일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했지만 일본의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이마저도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며 "비정규직을 확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도입하려한 노동시장구조개악과 유사한 사례이다. 우리나라 역시 제조업 파견가능 업종 확대,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하려 한 바 있다. 도치씨는 "아베가 추진하는 노동법 개악은 경영자가 마음대로 노동자를 짜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 역시 노동시장구조개악에 관련된 내용으로 현재 시행되려는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노동부 공정인사지침(쉬운 해고)과 맞물려 있다.
노동조합 탄압도 마찬가지였다. 일본항공 JAL은 경영위기에 노동자들이 스스로 임금삭감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량해고를 단행했다. JAL항공 관계자는 "회사는 165명을 해고했고, ILO는 불법 정리해고라고 밝혔지만 회사는 가만히 있다"며 "JAL은 현재 사람이 부족한데도 해고된 인력을 다시 채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JAL의 해고는 노조탄압용"이라며 "지속적 교섭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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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도 닮은 노조탄압 jal해고자가 자신의 해고경과를 보고하고 있다. |
| ⓒ 정영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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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L의 사례 역시 한국산연의 사례와 유사하다. 한국산연도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통보하자 노동자들이 스스로 양보해 기업정상화 방법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또한 한국산연 정리해고를 정치권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도 불법이라고 말하지만 회사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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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합니다. 행진대열을 바라보던 시민이 손을 들어 행진에 호응하고 있다 |
| ⓒ 정영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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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단은 이날 중식집회를 시작으로 사이타마현 노동관계자들과의 교섭, 지역 노동부와 교섭을 통해 요구사항을 전달하거나 미리 전달한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또한 저녁에는 이케부쿠로역까지 행진하며 지역 시민들에게 요구사항을 알렸으며 지역민들은 박수를 치며 이들을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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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한 한국노동자 이날 행진에 한국산연 노동자들도 함께 시민들에게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렸다. |
| ⓒ 정영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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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산연과 관련한 문제도 사이타마현공동행동 측에서 해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이타마현에서 산켄전기와 한국노동자가 교섭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현(도)에서 지도할 것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사이타마현 관계자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노동부 관계자는 "산켄전기와 관련한 상황을 중앙청에 보고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