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지난 2009년 북한 체제 붕괴 시 4개 국 분할 통치 시나리오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진 뒤 최근 중국도 비슷한 시나리오를 미국과 협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시 종전 후, 북한을 4개 나라가 분할점령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한 사실이 원전반대그룹의 해킹 문건을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채널A와 TV조선가 9일 보도했다.

채널A 등의 보도이후 국내 언론은 이에 대해 보도하지 않고 있는데 국방부와 국정원은 이들 자료의 신빙성 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보도는 미국이 6년전 북한 붕괴와 4개국 분할통치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한 것과 관련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010년 년 초 의회에 제출하는 '국방정책 4개년 보고서(QDR)' 준비과정에서 북한 붕괴와 북핵 도발 대치상황 등이 포함된 주요 안보위협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QDR 준비작업에 대한 평가논문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었다(서울경제신문 2009년 9월9일).

서울경제신문은 미 국방부가 당시 미셸 플러노이 정책담당 차관의 지휘로 미국이 조만간 직면할 대외위협을 11가지 시나리오로 가정해 이를 5개 이슈팀이 나눠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그 가운데 제1이슈팀은 북한의 정권붕괴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작업을 담당했다.

미 국방부는 이들 5개 이슈팀이 마련할 정책에 미비점이 있을 것에 대비, 민간인들을 참여시킨 별도의 '레드 팀'을 구성해 정책대안을 마련해 '북한의 핵 도발에 따른 미국과 북한의 대치상황'을 '7개의 치명적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켰다. 서울경제신문은 이런 보도와 함께 아래와 같이 4개국 분할통치 계획도를 보도했다.

▲ 서울경제신문 2009년 9월 9일보도

한편 채널A와 TV조선은 원전반대그룹의 해킹 문건을 인용해 중국이 북한과의 전쟁이 종식된 뒤 북한을 4개 나라가 분할 점령하는 방안을 미국 합참에 제안했고 미 합참은 이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문의했다고 보도했다.채널A가 보도와 함께 내보낸 분할 통치 가상도는 아래와 같다.

▲ 채널A 9일 방송 보도 캡처

두 방송의 이런 보도는 김관전 전 국방장관이 미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 등 국방부 중요 문서 76건이 지난해 하반기 원전반대그룹에 의해 무더기로 해킹당한 사실을 국군기무사령부가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것과 관련해 주목된다(노컷뉴스 7일).

국군기무사령부는 국방부 장교들이 사용하던 외부 컴퓨터 메일 계정을 통해 해킹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군 인사 관련 투서와 정보보고 내용도 함께 해킹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반대그룹의 해킹 문건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지역 북부 지역을, 한국과 미국은 남부 지역을 분할 점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북한 붕괴가 한반도 재통일은커녕 강대국들의 각축장으로 변하게 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최근까지 북한 붕괴론에 입각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봉쇄를 강화하는 '전략적 인내 전략'을 강행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대박론을 앞세워 국내외 주요 행사 때마다 이를 강조하고 있지만 어떤 방식의 통일인지 직접 언급치 않고 있다. 그러나 남한 주도에 의한 통일이라는 것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원전반대그룹의 주장을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이의 사실 여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지난 2009년에 미국 정부가 북한 붕괴와 4 개국 분할 통치 방안을 검토한 사실은 한미 두 나라 정부가 수년간 공조했던 북한 붕괴가 통일과는 관계없는 방향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한반도 미래가 19세기말의 외세 각축장으로 변할 수 있으며 재통일을 원하는 한민족에게는 재앙과 다름없는 사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4개국 분할 통치는 한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 등에 비춰 분단 이전의 상태로 통일이 이뤄진다는 보장은 희박하다. 중국의 경우 동북공정을 통해 한반도 고대사에서의 중국 역할 등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해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북한 붕괴이후에도 존속시킬 것을 희망할 것으로 보여 이 또한 중국 러시아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 비춰 한반도 평화통일이 한민족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최상을 방안이라는 점이 거듭 확인된다. 이를 위해 남북한이 정치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을 단기간에 타개치 못한다 해도 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한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남북 경제 공동체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6.15공동선언에 입각한 느슨한 연방제 통일 방안 등을 위한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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