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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유치원 의무교육 실현의 적기(適期)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8일 "고교무상교육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안을 제출했으며 제반 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요즈음 세계 각국은 삶의 시작기이며 평생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기인 태아-영아-유아기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으며, 유치원 의무교육을 앞 다투어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치원 의무교육은 뒤로하고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며 글을 쓴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킴벌리 노블 교수가 미국 9개 도시 어린이 1천99명의 뇌를 촬영하여 연구·발표한 자료를 보면, '인간의 지능은 뇌 표면적 크기와 관련이 있는데 가난한 집에서 자란 어린이의 뇌 표면적이 부유한 가정의 어린이의 뇌 표면적보다 더 작았다.'고 하였으며 '저소득 가정의 경우, 약간의 가족 소득 차이가 아이의 뇌 표면적에 큰 영향을 끼치며, 뇌 표면적의 크기는 학업적 성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인간의 뇌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유아들은 생후 3년까지 성인 뇌의 80% 이상이 완성되고, 아이의 평생 뇌력(腦力)은 6세 이내에 결정된다고 하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교육부의 2015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보면, 방과 후 과정비를 포함하여 국·공립유치원은 월 11만원, 사립유치원은 29만원, 어린이집은 29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 2015년도 2월 기준 전국 유치원의 원비현황을 공개한 것을 보면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에 비하여 교육비가 더들어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공립유치원의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육비를 합하면 사립유치원보다 많다고 하는 해석도 있다.

지난해에 서울 00구의 00유치원은 78만800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937만원으로 사립대 등록금보다 많았을 뿐만 아니라 웬만한 사립유치원의 교육비가 국·공립대학 등록금보다 많다는 뉴스도 종종 있었다.
지난해 4년제 국·공립대는 409만6천 원, 사립대 733만9천 원이다.

유치원의 교육비와 교육환경의 격차, 부모의 경제력과 부모의 교육력의 차이로 인하여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생기는 학력의 차이, 생활력의 차이, 뇌 발달의 차이, 독서력의 차이가 처음엔 미미하지만 해가 지나면 엄청난 차이로 벌어질 수도 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한국의 출산율이 꼴찌로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경제적인 문제, 육아와 교육의 어려움이다.

육아와 교육이 어려워서 출산을 기피하고 유치원 교육에서 오는 교육의 격차에 대한 해결책은 보육과 유치원교육을 담당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과 인간의 지능은 뇌 표면적 크기와 관련이 있는데, '가난한 집에서 자란 어린이의 뇌 표면적이 부유한 가정의 어린이의 뇌 표면적보다 더 작았다'는 연구를 뒤돌아보며 유치원 의무교욱을 하루속히 실시하여 유아발달의 격차를 최소화해 주어야 한다.

교육부 및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생 수는 272만9,000여명으로 10년 전인 2004년(411만6,000명)과 비교해 33.6%감소했다. 이에 따라서 학급 수, 교원 수 또한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유치원 의무교육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초등학생 138만7,000명 감소에 따른 남는 교실, 잉여 교원, 잉여 교육예산을 이용하면 유치원 의무교육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치원 의무교육을 1차적으로 면단위 이하의 학교와 법정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녀(특수아), 2차적으로 면소재지 학교, 3차로 중소도시학교의 순으로 해나가며, 사립유치원은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면서 정부지원을 확대해 나가면 된다.

6세까지의 뇌력(腦力)과 학력의 차이가 평생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고교무상교육보다 유치원 의무교육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해 본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이리여고교장, 전라북도교육청 장학관, 과장, 교육부교육정책심의회 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코리아교육연구소 소장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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