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MB공업단지로 변질?조선 [사설] 파격적 발상 아니고는 세종시 대안(代案) 되기 어렵다 에 대해서

(홍재희) ====== 2009년에도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는 6일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기업·대학·병원 등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세종시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적 합의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통과 시키고   이미 공사를 시작한  세종시를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접근해서 탈법적으로 무력화 시키고 있다.  어처구니 없다. 문제의 심각성은  수도권 과밀화해소와 지방의 공동화를 바로잡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명분의  세종시 건설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권력일부를 정부부처일부를 세종시로 옮기는  그야말로 중앙권력의 분권을 의미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가 탈법적으로 정부 부처 이전을 반대하고 대신 기업과 학교 유치를 한다고 한다.

(홍재희) =====그러면서 내세우는 것이 세종이 수정안이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정부 부처 이전을 제외한 세종시의 기업유치는 세종신도시 건설이 아니라  "세종공업단지" 조성에 불과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4대강으로 변질시키더니 세종시를  이명박식  공업단지로 변질 시키고 있다. 문제는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졸속 국정운영에 불신을  나타내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가 변질시켜놓은 세종 공업단지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국내외 기업들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이후 기존의 지방공업단지에 대한 투지도 꺼리고 있다.  그런데 누가 이명박 대통령을 믿고 세종공업단지에 투자하겠는가?

조선사설은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추는 데 가장 큰 문제는 기업 유치에 필요한 산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세종시 전체 면적 7290만㎡ 가운데 산업용지는 80만㎡로 1.1%에 지나지 않는다. 상가와 사무실을 지을 수 있는 상업·업무용지와 대학교 부지 등을 합친 전체 자족용지 비중도 7%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신도시의 경우 자족기능 용지가 전체 면적의 15%를 넘도록 의무화돼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가 접근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은 껍데기만 남고 내용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가 졸속으로  국가계획경제 식으로 반시장적으로 추진하는  세종공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세종시가 변질되고 있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 행정 중심 복합도시가 아닌 세종 공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해도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안화 정책으로 지방으로 이전을 꺼리는 기업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가 추진하는 세종 공업단지를 조성에 응할 리가 없다.  기존의 세종시 주변 공업단지도 기업유치가 안돼서 허허벌판으로 남아있는데 누가  일관성도 없고 미래지향정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가 졸속으로  국가계획경제 식으로 반시장적으로 추진하는  세종공업단지 에 무책임하게 투자하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전문가 인지 의문이다.

조선사설은

"여기다 세종시의 토지 조성원가는 3.3㎡당 227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토지공사가 한푼도 이익을 내지 않고 팔 수 있는 가격이 그렇다는 것이다. 경기도 파주 LCD 산업단지의 82만원이나 삼성전자 LCD 공장이 들어선 충남 아산 탕정단지의 17만8000원에 비해 3~10배나 된다. 이런 땅값을 내고 세종시로 갈 기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시의 토지 조성원가를  경기도 파주 LCD 산업단지와  삼성전자 LCD 공장이 들어선 충남 아산 탕정단지 보다  3~10배 싸게 책정한다고 해도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가 졸속으로  국가계획경제 식으로 반시장적으로 추진하는  세종공업단지 에 경기도 파주 LCD 산업단지와  삼성전자 LCD 공장이 들어선 충남 아산 탕정단지 규모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공장들이 입주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미 설비 과잉상태이기 때문이다. LCD 업계가 설비과잉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위기로 고사직전에 있는  중소기업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가 졸속으로  국가계획경제 식으로 반시장적으로 추진하는  세종공업단지 입주할리 만무하다.

조선사설은

"정부가 세종시를 '명품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면 부지 부족과 땅값 문제부터 확실하게 풀어야 한다. 정부도 세종시 산업용지 공급가격을 3.3㎡당 35만~4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세종시의 자족 용지 비중을 전체 면적의 2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취득세와 등록세, 법인세 감면 같은 세제혜택과 함께 토지이용과 관련한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억지로 등을 떠밀어서가 아니라 기업·대학·연구소·병원 등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을 정도의 파격적인 방안을 먼저 내놓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의 정부 중앙행정부처 이전을 전제로 한 세종 시 건설을 무력화 시키고  내용적으로 "세종공업단지"로 조성해서   아무리 세종공업단지의 공장용지를 낮추어도 입주할  한국의 대기업들이 없다.   이미 한국의 대기업들은 세계 현지화와 이미  세계적 불경기와 접목된 과잉설비문제로 추가 투자할 매력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고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생존에 시달리고 있는데  세종공업단지에 신규 투자할 여력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가 다국적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능력을 지닌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 집권이후 외국의 대표적 다국적 기업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는 대한민국에 투자할수 있는 매력을 느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홍재희)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241개의 세계적인 대표적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2009년에서2011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최우선 15개국을 조사해  본 결과 아시아에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이 포함됐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외국인직접투자(FDI)최우선 15개국에서 241개 다국적기업들이 대한민국을 제외시켰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가 졸속으로  충분한 사전 준비없이 국가계획경제 식으로 반시장적으로  추진하는 세종시를 시종공업단지로 변질시키는 폭정(暴政)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심화 시켜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에  국정운영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밑천이 집권 1년 반만에 모두 드러났다. 대한민국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에 발전하지 못하고 표류할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명박 대통령을 잘못 선택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준비없는 주먹구구식 의   세종시 무력화 작업을 적극 부추긴 공동정범(?) 이다.

(자료출처 = 2009년 11월7일 조선일보 [사설] 파격적 발상 아니고는 세종시 대안(代案) 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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