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봐주기 수사로 줄줄 새는 국민 혈세 
조석래 회장 막내동서 주관엽, 회사 이름 바꿔 국방부에 계속 납품 

대구지방법원은 10월29일 효성그룹 오너 일가의 비자금 창구로 지목돼온 방위사업체 로우테크놀러지 이 아무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랜 세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군장비를 납품하면서 원가를 부풀려 220여 억원의 국민세금(국방예산)을 편취한 혐의다. 로우테크는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막내동서인 주관엽씨가 최근까지 실질적 소유주 노릇을 한 회사다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이들의 원가 부풀리기 수법은 크게 두 단계였다. 
1차 원가가 부풀려진 채 국내에 들어온 부품은 다시 3배가 추가로 부풀려졌다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 평균 70달러(당시 환율 약 6만3000원)대에 불과한 야간표적지시기 광원 부품이 무려 85만원까지 부풀려졌다. 지금까지 이렇게 국방예산에서 부당하게 가져간 액수만도 220억원으로, 국민 세금이 고스란히 효성 오너 일가의 비자금 창고 노릇을 한 셈이다 

*범행 핵심 인물이 수사에서 빠진 까닭은?....

*수배 중에도 국방부에 납품하는 주관엽의 힘....

큰 문제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태도다. 방위사업청은 220억원대 국가 상대 사기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형사 처벌된 이 회사와 올해도 약 38억원의 신규 납품 계약을 맺었다 효성일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퍼부어준 꼴이다

따라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검찰 수사로 로우테크의 사기범죄 혐의가 드러난 이상 하루속히 이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집행된 220억원대 국방비를 회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또 방위사업이 이뤄지기까지 계약과 원가를 담당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내지는 공모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벌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국가 상대 사기 범죄를 계속해온 이 업체에 대해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하고, 국민 세금을 부당하게 가져가는 신규 계약들을 즉시 해지해야 할 것이다

-국민세금은 눈먼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