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무법자(無法者)인가
법치 근간 흔들면 국민저항 직면할 것

법치주의’를 둘러싼 논란과 저항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언론악법, 용산참사 판결, 교사 시국선언 처벌문제, 세종시 문제 등은 이명박 정권이 앞세우는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헌법의 지배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불도저로 밀어붙이는 통치방식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언론악법 논란과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중대 사안들에 대한 사회적 저항의 불길도 나날이 더 뜨거워지고 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은 용산참사에 대한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국민 불복종 선언을 촉구했다.  2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죽은 자들과 죽어가는 뭇 생명들을 위한 위령미사'를 주최, 용산참사와 언론법에 관한 법원의 선고와 결정을 비판했다

세종 시 수정 문제는 청와대가 사령탑 역할을 맡고 정운찬 총리가 총대를 메는 식으로 강행되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여야가 합의해 관련법을 만든 정신을 살려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언론악법, 용산 참사, 교사 시국 선언 처벌 문제 등의 해결책은 자명하다. 헌법 정신에 따르면 그 해답이 보인다

언론악법의 경우 국회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충족시키는 조치를 취해야하고 행정부는 이 법의 후속 조치 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날치기 대리투표에 의한 개헌도 가능하다는 미래의 재앙을 저지할 수 없다

언론악법은 사회의 소금이면서 제 4부라는 언론과 직결된 법이다. 언론악법이 삼척동자도 알만큼 무리한 절차로 강행된 것이 자명하다면 언론은 마땅히 그에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총칼과 군화발의 살인적 탄압을 마침내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위대한 투쟁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언론악법, 용산참사, 교사 시국선언 처벌 문제 등은 진정한 법치주의 원칙 속에 정답이 구해져야 한다

-답은 있는데 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