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에 박힌 재판방식 바꾼다

판사들은 무작위로 추출해온 소장을 보고 이 사건이 종결되는데 얼마나 걸렸을지 예측해봤다. 실제와 예측에 차이가 있을 때는 왜 그만큼의 시간이 더 걸렸는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법관들 스스로가 경험한 사례 중 개별사건이 지연되는 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에 대한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토론했다. ‘일찍 또는 자주’ 신경 써야 할 사건이 어떤 것인지 판단하는 일이었다. 

쟁점이 복잡하고 오래걸리는 사건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리하지 않으면 처리시기가 한없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법 판결전에 좀 하시지.. 재판방식 바꾸는것은 제발 날치기하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