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보금자리주택 완공되면,서울은 고담시?
"그린벨트 풀어 분당 신도시 4개 짓는 꼴"…환경·교통·쓰레기는?
이명박 정부가 최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2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 지역의 32만 가구를 포함해 총 60만 가구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경기도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4개 지역이 시범지구로 지정ㆍ고시됐고, 올 하반기 추가로 5-6개를 지정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내곡동ㆍ염곡동, 서울 은평구 녹번동, 고양시 덕은동ㆍ화전동ㆍ현천동,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남양주시, 시흥시, 하남시 등이 거론된다.
보금자리 주택은 시세의 50-70%로 공급될 예정이므로 서울 강남, 서초 등에서 분양 받을 경우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보금자리 로또'라는 말까지 나온다.
불과 3년 안에 지난 40년간 묶여 있었던 그린벨트를 훼손해 아파트 32만 채나 짓는다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재수 좋으면 돈 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묻혀 주목받지 않고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환경정의 대표)는 정부 계획대로 그린벨트를 풀어 32만 가구의 보금자리 주택이 완성될 경우 서울과 수도권은 '지속불가능한 반녹색도시'로 망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화 (베트맨) 시리즈의 배경인 고담시처럼 환경이 열악한 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보금자리주택은 사실상 신도시 건설
조 교수는 23일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환경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 건설의 문제점과 방향' 토론회에서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해 "서민 주택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말했다...후략
집값 안정? 오히려 폭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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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가 아니라 비닐벨트? 무지의 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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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급증이 언제나 멈출지 강남이 부동산 투기 바람이 날 날 머지 않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