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낄 때 끼고 빠질 때는 빠져라! 윤석열 정부의 나토 정상회의 참가 규탄한다!

[현장] 평화통일시민행동 553차 수요평화촛불
22.07.01 01:11l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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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상공은 마치 윤석열 정부의 나토 정상회의 참가가 가져올 한반도 평화와 주권의 앞날을 상징하듯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나 먹구름 위에는 티 없이 맑은 하늘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기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투쟁을 멈출 수는 없다.

 나토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던 6월 29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인 평화통일 시민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나토 정상회의 참가를 규탄하는 수요평화촛불을 진행했다. 굳은 날씨에도 자주와 평화를 위한 규탄의 목소리는 뜨거웠다.
 
6월 29일 보신각에서 진행된 553차 수요평화촛불 굳은 날씨에도 윤석열 정부의 나토 정상회의 참가 반대를 위해 모인 시민들. ⓒ 평화통일 시민행동
 
 이진호 평화통일 시민행동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가를 반대하는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전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안보평화 구상이 나토의 2022 신전략개념과 만나는 지점이라 말한 것에 대해 "미국은 줄곳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언급하며 각종 군사훈련으로 중국을 압박해왔다.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것도 결국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을 공식화 하는 것이다."라며 자주적 관점이 아니라 오로지 한미동맹 추종으로 일관하며 중국포위압박 전략에 가담하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규탄했다. 

이진호 대표는 "미국은 나토의 확장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부추기고 각종 무기와 에너지를 팔아먹으며 이익을 챙겨왔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미국은 나토와 동맹국을 이용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며 나토 정상회의의 목적이 중국 견제를 위한 나토의 아시아 확대에 있음을 밝혔다. 또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지금 이 땅이 하루아침에 전쟁터가 되어 폐허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의 중국포위전략 가담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이진호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가를 규탄하고 있다. ⓒ 평화통일 시민행동
 
 김동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서울연합 의장은 최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하고 '위안부' 문제, 징용에 관한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리한테 공을 떠넘기고 있다."며 과거사 반성과 사죄 없는 일본에게 군사정보를 넘겨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일 관계 정상화 그 속에 뭐가 도사리고 있습니까. 한미일이 3각 동맹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대응하겠다고 전략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중국 포위 전략과 대중국 방어 전략 속에 한미일 동맹이 존재하고 있다."며 미국의 중국포위압박 전략을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력히 비판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서울연합 김동순 의장 과거사 사죄와 반성 없는 일본과의 협력 반대한다는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 평화통일시민행동
 
 최근 윤석열 정부는 사드기지 정상화를 이야기하며 주5일 성주 사드 기지에 장비를 반입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평화통일 시민행동 박연수 회원은 "사드가 배치되어있는 성주 주민들은 매주 5일을 사드장비 반입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다."며 공권력을 동원해 민중들을 무참히 진압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분노했다.

 또 "X밴드 레이더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인 C2BMC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지휘 아래에서 운용된다. 즉 성주의 사드는 중국을 겨냥하는 미국의 MD체계의 일환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사드기지 정상화를 강행하며 미국의 전초기지를 자처한다면 한반도는 신냉전에 휘말려 위협받을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반도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사드기지 정상화 중단,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사드 철거를 요구했다.
 
평화통일 시민행동 박연수 회원 사드 기지 정상화를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미국의 무기 사드 철거를 외치고 있다. ⓒ 평화통일 시민행동
 
 마지막으로 수요평화촛불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나토 가담을 강력히 비판하는 규탄성명문을 낭독하며 553차 수요평화촛불이 마무리됐다.
 
평화통일 시민행동 회원들 윤석열 정부의 나토 참가를 반대하는 규탄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평화통일시민행동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시작된 지 두달 가까이 지났다. 그간 보여진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한마디로 '한미동맹 추종'이다. 미국은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화를 스스로 무너뜨리며 중국 견제를 위한 지역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 신냉전의 구도 속에서 무엇보다 중시해야할 것은 한미동맹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국익을 지켜나가는 '자주'이다. 평화통일 시민행동은 자주를 지키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매주 수요일 보신각에서 촛불을 밝혀나갈 것이다.
 [규탄성명서 전문]

미국이 벌이는 대결과 냉전의 도구
나토 가담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NATO)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며, 곧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나토는 과거 소련과 동유럽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사안보동맹체이다. 즉 G20이나 최근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와 달리 '적'을 상정하고 군사적으로 공격 준비를 하는 곳이다. 예고된 바와 같이 이번 나토정상회의에서 채택 할 '신전략개념'에는 러시아에 이어 중국에 대한 대응이 포함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참가는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의 적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이미 아시아에는 중국을 겨냥한 쿼드와 오커스와 같은 동맹이 존재하고 여기에 나토까지 더해져 중국을 압박하는 환태평양 포위망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그저 미국의 칭찬만 받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윤석열 정부가 함께 하고 있는 것에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핵을 가진 국가들끼리도 대리전 형태로 전쟁할 수 있음을 목격하였으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이 있을 때 그 나라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우크라이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은 자국 안보 위협의 일순위를 중국으로 들고 있으며 중국을 겨냥한 다국적 군사훈련 및 동맹과의 군사적 일체화를 꾀하고 있다. 대만과 한반도 인근은 미중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지는 곳이며 분단상태인 이곳 한반도는 자그마한 불씨로도 바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곳이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이 나라 대통령은 미국의 '신냉전'에 적극 가담하며 스스로 전쟁위기를 높이고 있다.
미국 신냉전 대결구도의 돌격대가 되어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정부를 엄중히 규탄한다.
 
곧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위안부문제와 강제징용문제에 대해 자국의 책임은 다 했으니 한국정부가 해결안을 가져오라고 연일 으름장을 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한국의 기업과 정부, 일본 기업이 돈 몇 푼 모아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기금'을 만들어 일본 전범 기업이 해야 할 배상과 책임을 대신 해주려 하고 있다.
 
다시한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우리 국민은 당사자인 일본정부와 기업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다. 매국적 굴욕 합의였던 제2의 위안부 합의가 나온다면 국민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하라. 퍼시픽뱅가드, 피치블랙 훈련 등 한반도 해역만 아니었지 이미 태평양일대에서 한미일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중국과 대결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이익이겠지만 우리는 중국과 군사대결을 펼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민족의 절멸이다.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과거사에 대한 어떤 사죄배상도 없이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일본과 군사훈련은 절대 안된다.
 
윤석열 정부는 '정상화'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나라 상황은 정상적인가?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는 물가인상에 대해 변변한 대책 하나 세우지 못하고 무엇이 국익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미국 충성 일변도의 외교, 임기 시작도 하기 전부터 대북대결정책으로 일관하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만 높여내고 군사대국화의 야망에 불타고 있는 일본과 어떻게든 손잡아 보려고 간도 쓸개도 내주고 있는 이 나라 정부의 모습은 그 어디 하나 정상적인 곳이 없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얼결에 당선되었다고 다 가진 것 같은가? 친미사대굴종외교를 펼치고 반민중 정치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때했는지는 박근혜가 이미 몇 년전에 보여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친미사대, 반북대결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민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할 것이다.
 
 
2022년 6월 29일
553차 수요평화촛불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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