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한 이재용의 삼성 값싼 전기료인상 국민부담한다?조선[사설] 文에게 맹종하며 한전 부실 방조한 경영진 책임도 크다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20여 년 만에 6%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7월부터 가정용 전기 요금을 kwh당 5원 올리기로 했다. 올해 추가 인상으로 15%가량 오를 것이라고 한다. 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한전의 적자가 심각하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비싸게 사 소비자에게 싸게 파는 구조가 되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인 5조8601억원 영업적자를 냈다. 올 들어 경영은 더 악화돼 전기를 외상으로 사 오고 회사채를 발행해서 근근이 버텼다. 올 1분기 적자가 벌써 7조8000억원이다.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연간 적자가 20조~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니 결국 온 국민이 물가 급등으로 고통받으면서도 그 부담을 나눠 지게 됐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1년 전에 비해 전기요금이 독일은 43%, 영국 33%, 스페인 68%, 프랑스는 24% 올렸고, 일본은 12% 인상했다고 한다. 한국전기요금인상보다 높다, 조선사설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독일,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일본도 문재인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대폭인상됐는가? 한국의 전기사용량은 삼성등 재벌기업들이 값싼 전기료 부담하고 서민들에게 전기료인상 고통 전담시키고 있다. 삼성등 재벌기업들이 코로나 19와 우크라이나 전쟁등으로 세계적 공급망교란으포 폭등한 고유가로 인해 횡재했는데 윤석열 정부와 조선일보는 이런 횡재한 재벌기업 세금 깎아주고 서민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영국 이탈리아 헝가리등은 코로나 19와 우크라이나 전쟁등으로 세계적 공급망교란으포 폭등한 고유가로 인해 횡재한 기업들에 횡재세 부과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한전 부실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탓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전기 요금 인상 없는 탈원전' 정책을 고집한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 수조원 흑자를 내던 한전이 문 정부 들어 적자 기업이 됐다. 문 정부 5년간 한전 부채는 41조원 늘었다. 값싼 원자력발전 대신 LNG 발전량이 증가해 5년간 한전의 발전 원가가 9% 올라가 한전 부실화의 단초가 됐다. 탈원전에 따른 발전 손실액은 11조원이고, 원전 업계 피해 등을 합하면 총손실 비용이 23조원에 이른다는 추산도 있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면서 5년 내내 전기료를 묶고 한전 부실을 키웠다. 탈원전 문제를 덮으려는 오기이자 국민 기만이었다. 탈원전을 이행할 경우 매년 2.6%의 전기 요금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해 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전기 요금을 14%, 2030년까지는 40% 올려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뭉갰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202년6월27일 MBC 뉴스 데스크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캐나다와 미국에 이어 3위인데 제조업 강국 중국보다, GDP가 더 높은 일본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 건, 산업구조 때문이라고 한다.한전의 전기 판매량 가운데 가정용은 14%. 공공 부문과 가게 같은 서비스용이 32%인데 절반이 넘는 53%는 산업용이 차지한다고 한다.반도체 같은 전자·통신 분야가 전체의 11%를 차지해, 가정용 전체에 맞먹는다고 한다.화학 7.7%, 철강 같은 금속이 6.6%, 자동차도 3.4%를 차지하는데 대표적인 수출 산업들이 모두 전기를 많이 쓰고 있다고한다. 삼성등 이들 재벌기업들 비롯한 국내재벌 정유3사 저렴한 전기료 사용하고 떼돈 벌었다. 코로나 19와 우크라이나 전쟁등으로 세계적 공급망교란으포 폭등한 고유가로 인해 횡재했는데 전기료 인상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에 전담시키고 횡재한 기업들 세금깎아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여기에 한전 경영진의 책임이 작지 않다. 지난해 한전은 5조8000억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내고도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1586억원 지급했다. 뒤늦게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성과급 전액을, 간부 110여 명은 절반을 반납하겠다고 했지만 충분치 않다. 전임 사장 시절에는 심각한 적자 상태에서 무려 1조6000억원이 드는 한전공대를 문재인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로 무리하게 추진했다. 학생이 줄어들어 전국 대학의 4분의 1이 곧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인데 무슨 대학 신설인가. 한전 사장이라면 직을 걸고 반대해야 마땅했다. 그런데 오히려 앞장섰다. 대학을 설립하려면 최소 6년은 걸린다는데 한전공대는 건물 한 동 짓고 대선 일주일 앞둔 올 3월 2일 개교했다. 그래도 문 정부와 한전 경영진 그 누구도 한마디 사과나 반성이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이다. 미국은 1979년 드리마일 핵발전소 핵 누출사고이후 신규원전 건설 사실상 중단했다. 구소련 체르노빌 핵발전소 1986년 폭발 사고이후 독일등 유럽 국가들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집중 투자해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40% 대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 피해수습비용이 600조원대 라고 한다. 전세계 원전건설 산업시장규모가 600조원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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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원전족 조선일보 사설은 원전이 저렴한 전력 생산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탈원전으로 대한민국 원전 대부분 건설한 미국의 웨스팅 하우스 사가 일본 도시바에 인수되는등 사양 산업 원전건설 시장 찬바람에 국제적인 떠돌이 기업됐다. 반면에 태양광 풍력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시장규모는 원전건설시장 규모600조원대의 30배가 넘는 무려 2경원대라고 한다. 미래성장 동력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선진국이 매달리고 있는 가운데 원전족 조선일보와 윤석열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원전산업에 매달려 대한민국 후진 시키고 대재앙 잉태하고 있다.

(자료출처=2022년6월29일 조선일보[사설] 文에게 맹종하며 한전 부실 방조한 경영진 책임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