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론 수렴도 없이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봄 가을에 각 11일씩 총 22일간의 관광주관을 시행하기로 했답니다. 정부 발표를 보면 그냥 선언적으로 관광주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서 더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앞장서서 5월 1일부터 11일까지,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를 관광주간으로 정하고, 총 22일간의 관광주간에 초·중·고교의 단기 방학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나온 정책들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13개 부처 장·차관및 청장 등이 참석하여 관광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핵심은 연간 22일의 관광주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5월 1일부터 11일까지,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를 관광주간으로 정하고 초·중·고교의 자율(?)적인 방학을 유도하여 온 가족이 현장 학습을 겸한 가족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관광을 하도록 해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내수시장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발표를 보면 관광주간 신설을 통해 ▲2017년까지 내국인의 국내 관광 시장 규모를 30조원으로 확대하고 ▲관광 분야 일자리를 100만개로 늘리며 ▲국제 관광 경쟁력을 15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랍니다.
아울러 관광 수요를 늘일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20만원(각 10만 원 부담)의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도 시범 운영(중소기업 3500명)된 뒤 내년부터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정부 관광 활성화 대책은 한 마디로 학교와 가정의 육아 대한 대책을 검토하지 않은 근시안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입니다. 5월과 9월에 11일 동안 방학을 하면 그때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누가 어떻게 돌보라는 것일까요?
이번 대책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초중고 교육과정의 파행에 대해서는 이미 아이엠피터가 예상되는 문제들을 자세하게 정리를 하였더군요.(관련기사 : 관광주간 신설 단기방학 졸속행정의 끝판왕)
관광주간 대신 법정 공휴일 늘려 다같이 공평하게 놀자 !
하지만 문제는 교육과정의 파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휴가와 휴일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들에게 반강제(?) 휴가를 떠나도록 하는 관광주간이 만들어지면 결국 공무원과 대기업 노동자들만 휴가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겠지요. 아니 자영업자들은 관광주간에 돈을 벌어야 하니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할 지도 모릅니다. 결국 지금 주 5일 근무제 시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공무원과 대기업 사무직 노동자와 전문직 노동자들에게만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산층 이상의 국민들과 서민들은 소득 양극화에 이어서 휴가와 휴식에도 양극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양극화가 심하지만 이젠 제도적으로 양극화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5월과 9월에 각각 11일간의 관광주간을 선포한다고 해서 모두 국내 여행만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이 기간이 되면 해외로 몰려나가겠지요. 시기가 언제든 한가롭게 관광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는데 관광주간을 선포하고 아이들 방학까지 하게되면 온 가족이 짐을 싸서 해외로 몰려나가지 않을까요?
관광주간에는 국내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니 정부가 강제로 출국을 막는 대책도 내놓을까요? 제가 보기엔 관광주간을 만들고 초중고등학교가 방학까지 하게 되면 부자집 아이들은 부모 손 잡고 해외로 몰려나갈 것이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부모가 없는 집에서 쓸쓸한 방학을 보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멍청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지요. 그 동안 해 온 정책을 보면 아마 관광주간에 관광을 떠나지 않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봐주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부자집 아이들은 해외여행을 가고 중산층 아이들도 부자집에 뒤지기 싫어 해외로 가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학교에 끌려(?)가서 자율학습을 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모든 휴일을 법정 공휴일로 만들고
대체 휴일제 전면 시행하면 국내 관광 저절로 활성화 된다 !
박근혜와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싶으면 억지스러운 관광주간 선포 대신에 온 국민이 함께 쉴 수 있는 날을 늘려주면 됩니다. 예컨대 지금 달력에 공휴일로 표시된 날은 공무원의 유급 휴가를 정해놓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력에 있는 빨간 날에 국민들이 함께 쉬지만 공무원에게는 유급 휴일이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유급 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 모든 국민에게 빨간 날 유급 휴일을)
우리가 당연히 법정 공유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 1월 1일, 설, 추석, 현충일, 석가탄신일, 광복절, 성탄절, 어린이날 등 16일이 모두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날이 달력에 빨간 날(휴일)로 된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것이고, 공무원이 노는 날에 국민들도 덩달아 노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대기업 사무직 노동자들이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관광주간>을 만드는 대신에 지금 있는 모든 휴일을 국가공휴일로 정해서 모든 국민에게 유급 휴일을 보장해주고, 대선공약으로 나왔던 대체 휴일제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면 '국내 여행'은 저절로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현재는 설, 추석, 어린이날 만 적용)
5월(봄)과 9월(가을)에 11일씩 있는 <관광주간>은 부자 국민들은 해외로 나가고 가난한 국민들만 국내에 남기는 졸속 정책이 되겠지만, 모든 공휴일을 국가(법정 유급) 공휴일로 바꾸고 공휴일과 토, 일요일이 겹치면 대체 휴일을 하면 됩니다. 관광을 떠나든 휴가를 즐기든 그냥 휴식이든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