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16. 09:02

프랑스에서 시장개방 선언한 박 대통령 철도 민영화 숨기는 이유는 뭔가?

지난 프랑스 방문에서 박 대통령은 철도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분리는 민영화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철도 민영화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철도 민영화를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음에도 민영화를 하려는 의도가 이상할 뿐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하는 대한민국의 철도 민영화

 

 


세계적으로 성공한 역사가 없는 철도 민영화를 시도하려는 의도는 오직 소수의 가진 자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실패한 철도 민영화를 시도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민영화로 인해 뉴질랜드는 이미 재국유화했고, 영국 역시 민영화를 철회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은 외스타인 아슬락센 국제운수노련 철도분과 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철도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철도노조와 정부 간의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 방한한 아슬락센 의장은 세계적으로 철도 민영화를 위한 필수적인 전 단계가 사업 분리이며 한국 정부도 민영화는 아니라면서 이 수순을 밟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철도 민영화를 바라보고 느껴왔던 그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철도 민영화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철도 민영화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아슬락센 국제운수노력 철도분과 의장의 발언은 현재 시점의 대한민국 철도 민영화 단계에서 중요한 가치로 다가옵니다.

"세계 각국의 철도 민영화 순서를 보면 첫 번째가 시설과 운영 분리이며, 두 번째로 공기업을 여러 회사로 나누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첫 단계가 이미 진행됐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진입하려는 시도이다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철도시장 개방 의사를 밝힌 것도 그 연장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초국적 운수 기업들이 있는 프랑스를 방문해 철도시장 개방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다른 나라에서 진행된 민영화 단계를 그대로 밟으면서 개방 의지까지 보이기 때문에 정부가 '민영화 안 한다'는 얘기를 믿을 수 없다. 믿지 말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슬락센 의장의 발언은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하게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사실입니다. 철도 민영화의 단계별 사안을 보면 시설과 운영 분리에 이어, 공기업을 여러 회사로 나누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코레일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로 민영화를 위하 두 번째 시도라는 점은 중요합니다. 지금도 코레일 사장은 나서서 철도는 결코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미 박 대통령은 프랑스를 방문해 시장 개방을 역설했습니다.

 

                                                                   <경향신문 자료 인용>

 

초국적 운수 기업들이 있는 프랑스를 방문해 철도시장 개방을 약속하고서도 철도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진행되었던 민영화 단계를 그대로 밟으면서도 민영화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 개방 의지까지 밝혔으면서도 국민들을 상대로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심각한 거짓말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철도 민영화는 실패했고, 뉴질랜드는 재국유화하며 민간 매각 대금의 2배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유럽에서 합리적 요금으로 철도가 가장 잘 운영되는 나라는 스위스이며 국영이다. 민간 회사나 이윤을 추구하는 연기금들은 투자는 제대로 하지 않고 이윤 챙기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EU)의 전문가 그룹이 내놓은 정책보고서에서도 '철도 민영화는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한국은 위험하다. 한국에서는 철도사고가 발생했을 때 철저히 근본 원인을 밝혀내기보다는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분할되면 그런 경향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아슬락센 의장이 언급하는 재국유화 단계에 대한 발언은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이미 앞서서 민영화를 시도했던 다양한 국가에서 문제점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런 불합리함을 고치기 위해 과거로 회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선언하고 다시 국유화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왜 철도 민영화를 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뉴질랜드는 재국유화하면서 민간 매각 대금의 2배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명박이 추진했던 맥컬리 사례를 통해 지하철 9호선을 사들이기 위해 얼마나 큰 비용을 지불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이유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민영화 안에 엄청난 자금의 이동이 존재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 금액이 무엇을 위함이었는지는 국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EU의 전문가 그룹이 내놓은 정책 보고서에서도 철도 민영화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결과도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도 민영화가 정치적인 선택이라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모든 문제를 노동자의 탓으로 돌리는 대한민국의 경우 민영화가 완료되면 모든 문제는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몫으로만 남겨진 채 철저하게 망가질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민영화의 치명적인 폐해가 안전 문제라고 확언하고 있는 아슬락센 의장의 주장처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사고는 결과적으로 시스템의 문제를 외면한 채 오직 노동자들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악순환이 영원히 이어질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현 정권이 철도 민영화를 숨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철도를 민영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 직접 철도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자국에서는 민영화는 있을 수 없다고 이율배반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현 정권이 과연 누구를 위한 권력인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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