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1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 최초의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도입한 창원시가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 1위 도시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자전거 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 안전보험에 가입한 창원시가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1위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환경수도 자전거 도시를 내세우는 창원시가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1위'도시가 되었다고 하는 황당한 뉴스가 며칠 전 전국 주요 신문과 방송을 통해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신문기사여서 꼼꼼히 살펴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시)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07년 8,780건, 2008년 1만915건, 2009년 1만2,591건, 2010년 1만1,311건, 2011년 1만2,170건으로 5년 동안 38.6%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2007년~2011년)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모두 5만5,767건에 달하고, 사망자는 무려 1,552명이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같은 기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552명, 중상자는 2만6942명, 경상자는 2만7,458명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자전거 사망자는 인구 10만명 당 0.6명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 0.4명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남 창원시 38명, 경기 고양시 32명, 충북 청주시 27명, 경기 평택시 26명, 경북 포항시 24명 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전거 보험은 사고를 줄여주지 않는다
첫째 자전거 교통사고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하나는 자전거 타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창원시처럼 지방정부들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통계를 보면 국내에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창원시처럼 공영자전거를 도입한 지방정부도 늘어나고 있으니 자전거 교통사고가 늘어났을 것으로 짐작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통계를 보면 지방정부가 일괄 가입하는 '자전거 보험'이 사후약방문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데 예산을 쏟아부어봐야 자전거 안전을 높이는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자전거 보험을 믿고 안전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할 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기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개인이 부담하는 자동자 보험료를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된다면 사고 처리에 대한 개인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분명 교토사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보면 자전거 보험은 개인이 가입하도록 하고, 지방정부는 자전거 안전시설을 확대하는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망자 통계...마산, 창원, 진해 통합 탓만 할 수 있을까?
둘째 통계에 창원시 통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통계가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5년 간의 통계인데 잘 아시다시피 창원시는 2010년에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옛 3개 도시의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모두 더해졌기 때문에 전국 1위의 오명(?)을 쓰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전국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 1위 도시'로 선정(?)되었는데도 창원시 담당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놓지 않는 것은 좀 납득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한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원시와 인구나 도시 규모가 비슷한 수원, 성남시나 창원시 보다 더 복잡한 서울이나 부산의 구청들 보다 사망자 숫자가 많기 때문에 행정국역 통합 핑게만 댈 수도 없는 노릇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튼 '환경수도, 자전거 도시'를 내세우는 창원시가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전국 1위가 되었다는 것을 시장과 공무원, 시의원들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공영)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 도시가 사망사고 1위라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지금부터 자전거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시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중장기 자전거 안전 강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창원시가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는 대책이랍시고, '안전모 착용'같은 뻔한 대책을 내놓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도 교통사고를 줄여주지는 않는다
셋째 이 자료를 발표한 박수현 의원이 “자전거 이용시 안전모를 착용하면 사망비율을 90% 감소시킬 수 있다는 외국의 연구가 있다”며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안전교육과 홍보 등의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라고 한 것은 바른 지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전거 보험과 마찬가지로 '안전모 착용' 역시 자전거 사고 자체를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면 사고가 났을 때 사망사고를 줄이고, 부상을 줄여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안전모 착용이 사고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사고를 줄이고, 자전거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모 착용만 강요하거나 혹은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주는 것으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전거 안전대책은 사람이나 자동차와 서로 간섭 받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운전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안전교육과 홍보 등이 대책 수립도 시급"한 것은 분명하지만,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돈이 많이 들더라도 정말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창원시처럼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만드느라고 전국 최고의 자전거 도로(옛 창원지역)를 아무렇지도 않게 좁히는 발상과 차량 통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갓길을 없애는 방식으로는 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공영자전거 도입의 장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영자전거만 도입하고, 시민들을 모두 자전거 보험에 가입시켜 준 것으로 창원시가 할 일을 다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 자전거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람이 다니는 보도 위에 만들어 놓은 '짝퉁 자전거 도로'를 없애고 옛 창원 지역처럼 제대로 된 자전거 도로를 확대해 나가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동차 최우선 정책을 폐기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의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인식의 대전환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 고위 공무원들이 안전모와 자전거 보험은 절대로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