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청문회 증인 선서까지 거부한 청문회는 누구를 위한 쇼인가?

국정원 선거개입을 알고서도 수사를 왜곡하고 특정 후보를 위한 지원까지 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청문회 증인 선서까지 거부했습니다. 청문회에 나온 증인이 위증을 방지하기 위한 선서까지 거부한 상황은 스스로 시작도 하기 전에 위증을 하겠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힘으로 다스리겠다는 권력, 국민은 봉인가?

 

 

 

 

광복절 정부는 국정원 불법선거를 규탄하는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동원한 강제 진압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외면만 하던 박 정부는 광복절에 국민들을 강제적으로 탄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을 외면하고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권력은 오래 지속될 수 없음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인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은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위증을 목적으로 청문회에 나섰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직책까지 올랐던 인물이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과 관련된 청문회에 나서, 증인 선서마저 거부하는 행위는 그들이 국민들을 얼마나 우롱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청문회 자체를 거부했고, 그나마 청문회에 나선 김용판은 증인 선서조차 하지 않고 위증을 선언하는 모습은 당황스럽습니다.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물대포로 다스리고, 입건까지 시키는 황당한 정부가 이제는 그 정부를 믿고 온 국민이 알고 있는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를 우롱하고 장난하고 있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주어져 있는 기본권 방어권에 따라 선서를 거부한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하는 특위 국정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정조사와 동시에 증인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만약 증인의 증언이 언론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될 경우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증언감정법 3조1항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며 원칙적으로 증언과 서류 제출을 하지 않겠다. 위원들이 너그러히 이해해 달라"

"원칙적으로 증언을 거부하지만 질의의 성격에 따라서 대답해야 할 것 성실히 하겠다"

 

김용판은 청문회에 나서 선서를 거부하며 거창한 말들로 자신의 행위를 두둔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기본권 방어를 위해 선서를 거부한다는 그는 자신의 권리를 챙겨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민주주의는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형사 재판과 청문회가 동시에 이어지고 있어,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이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게 되면 위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재판에서도 자신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해진다는 셈법이었을 듯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결국 철저하게 국정원 사건을 외면하는 권력에 빌붙어 자신 역시 숨겼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미 동영상으로 드러난 증거마저도 부정하면서, 자신은 그 어떤 잘못도 한 적이 없다는 파렴치한 발언을 하는 김용판만 봐도 이 정부가 얼마나 악랄한 권력집단인지 잘 보여줍니다. 이런 황당한 증인에 대해 옹호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옹호 발언에서 이들의 커넥션이 얼마나 단단한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인 인권 보호를 외치는 새누리당은 누구나 알고 있듯, 인권유린에 앞장섰던 후안무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문제의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것을 인권 보호를 해야 한다며 두둔하는 것은 국민들 모두를 우롱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침묵과 물대포를 통해 강제진압, 그리고 부당한 체포까지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국정원 청문회에 핵심 증인들이 모두 빠진 이번 청문회는 2013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철저하게 국민을 우롱하고 국기문란 행위를 일삼한 황당한 권력의 횡포는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만 명확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시국선언이 점점 확산되고,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국민을 우롱하고,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는데 여념이 없는 이 정권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청문회마저 황당한 정치 쇼로 바꿔버린 이들은 과연 무엇을 위한 정부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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