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정부와 여당이 합의하여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 최종안은 기본요금 1000원 인하, 문자메시지 월 50건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미흡하다는 주장과 '생색내기용' 요금 인하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부와 사업자측이 발표한 요금 인하 효과 역시 뻥튀기는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이동통신 사업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가를 분석한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만 봐도 과장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이 밝힌 기본요금 1천원 인하와 문자메시지 50건 무료 제공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사업자측에서 내놓은 자료이니 사업자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부각 시킬 수 있는 수치를 모아서 요금인하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 일겁니다.
그런데, 지난 연초에 정부부처가 발표한 물가종합 대책에 나온 자료와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발표가 있고 난 후 정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TF팀을 꾸려서 무려 5개월이나 연구를 하여, 이번 요금 인하안을 만들었지요.
솔직히 TF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13일 정부부처 물가종합대책 발표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당시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안정대책 중 핵심 내용입니다.
- 음성무료통화량을 월 20분 이상 확대하면 1인당 월 약 2천원 이상 실질적으로 요금인하 효과 발생
당시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은 정부의 음성무료 통화 20분 이상 확대 정책이 국민을 기만하는 엉터리 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성토한 바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련포스팅 2011/02/01 - [소비자] - 물가대책, 하루 40초 늘려주고 통신요금 안정?
한 달 20분씩 음성무료를 늘려주면 가입자들은 하루에 고작 40초씩 통화 시간이 늘어나는 '엉터리 대책'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언 발에 오줌누기' 같은 부실한 대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급기야 정부는 TF팀을 꾸려서 오랫 동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통신비 인하안을 내놨습니다.
뭐 이것도 처음에는 무료 문자메시지 50건만 제공하겠다고 결정하였다가 국민 여론을 의식한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이 무료 문자메시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반발하자 겨우 기본 요금 1천원 인하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소비자의 기본료 1천원 인하 효과는? 음성통화 하루 18초
자, 그렇다면 무려 5개월 동안이나 TF팀을 꾸려서 연구하고 활동한 결과를 한 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기본 요금을 1천원 인하 하는 요금 할인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물가불안이 심각했던 지난 연초에는 무료 통화 20분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가 TF팀을 꾸려서 5개월 만에 내놓은 대책은 기본요금 1천 원을 인하하는 방안인데, 음성 통화로 환산하면 한달에 고작 9분 15초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와 여당이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와 사업자측 주장대로 문자메시지 50건 무료제공의 효과를 포함한다고 하여도 연초에 발표한 통신요금 안정대책에는 크게 미흡합니다.
사실, 카카오톡 같은 무료 메시지 서비스가 늘어나는 마당에 '문자 메시지 50건 무료 제공'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문자메시지 무료 제공을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문자 메시지 50건 무료제공'을 말 그대로 '생색내기용'일 뿐입니다.
결국, 기본요금 1000원 인하, 무료문자메시지 50건 제공이라는 이번 통신비 인하안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난은 매우 정당한 것입니다. 지난 1월 물가안정대책 보다도 훨씬 후퇴한 대책을 내놓고 '기본요금 1000원 깍아줬으니 군소리 하지 말라'는 하는 것과 다릅바 없습니다.
요즘 반값 등록금이 이슈입니다. 조금만 힘을 모으면 제대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등록금 이슈에 통신비는 조금 뒷전으로 밀린 것 같습니다. 등록금 반값으로 낮추고 나면, 통신비 기본요금도 반 값으로 확 끌어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