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총선 필승' 건배에 '새누리당 주어' 없다? 소가 웃을 일"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누리당 연찬회에 가서 총선 필승을 외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아연실색, 망연자실 했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로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이 조항으로 탄핵까지 당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친 정 장관과 경제 성장률 회복으로 새누리당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밝힌 최 부총리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조항 등을 어겼다는 겁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을 주도하고 성장을 주도해야 하는 경제 수장입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 운운하면서 총선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고 이 역시 선거법 9조, 85조 위반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박남춘 의원과 함께 중앙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한 정청래 의원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정 장관이 총선 필승 주체가 새누리당이란 말은 안 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소가 웃을 일입니다. 새누리당 명칭이 없었다는 건 마치 BBK를 설립했다라는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내가'라는 주어가 빠졌다는 그런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었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총선 필승'을 외친 겁니다. 거기에 무슨 명칭이 필요하겠습니까."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만난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거듭 요구했고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뒤, 정 장관과 최 부총리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신중치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행정자치부 장관은 자진 사퇴하거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장 해임해야죠. 그리고 나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 도리이고... 아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여당의 총선에 도움이 되는 걸로 직접 연결시켜서 발언하는 그런 경제부총리가 예전에 있었습니까?"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모든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사안 역시 조사 완료가 되면 위원회에 회부해서 위원들의 의견 전체를 들어보고 판단할 예정입니다... 선거를 앞둔 시기에 두 분 장관께서 그렇게 발언을 한 것은 법상 위반 여부를 떠나서 신중치 못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현장 상황 자료 요청 등 사실 관계 확인 작업에 착수한 중앙선관위는 당사자인 정 장관과 최 부총리에 대한 직접 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 앞에서 '총선 필승'을 외친 정종섭 장관과 경제정책을 새누리당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밝힌 최경환 부총리. 법과 원칙을 강조한 중앙선관위가 두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촬영·편집: 정교진 / CG : 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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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진 | 2015.08.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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