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개정안 투표하세요!"vs새누리 "뭐하는 짓이야, 야!"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님, 투표하세요!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님 투표하세요!"
[새누리당] "뭐하는 거야?"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님, 투표하세요!"
[새누리당] "뭐하는 짓이야? 야!"

새누리당 의원들을 호명하며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투표 참여를 요구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그러나 이미 투표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 의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야당의 투표 독려에 여당이 반발하며 언쟁이 벌어지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투표종료를 선언했고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은 50여분간 국회의원 130명만이 참여한 과반수 미달로 표결불성립 처리됐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미달하기 때문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횡포를 막지 못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이후 예정됐던 본회의에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새누리당은 오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한 우리 헌법 1조 2항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모든 권력이 청와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몸소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권력의 꼭두각시임을 인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투표 불참으로 재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법제처에서 이와 관련해 위헌이란 의견을 내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그 뜻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 입법 활동을 하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하고."

한편 4.16연대는 국회법 개정 무산으로 세월호 특별법 정부시행령을 바로잡을 기회도 사라졌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투표 자체를 거부하며 자신들이 이미 찬성했던 법을 폐기한 새누리당.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책무를 저버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마이뉴스 곽승희입니다.

(영상 취재·편집 -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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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0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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