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발표된 정부의 가업상속세제 개편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을 위한 '맞춤형 세제 개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과연 박 회장은 이번 정부의 개편안으로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오마이TV는 국세청장과 행정자치부 장관, 국회의원을 역임한 조세재정 전문가인 이용섭 전 국세청장의 ‘미니특강-정부 가업상속세제 개편안 비판'과 대담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가업상속세제 개편안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이 특강에서 이 전 청장은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크게 확대한 정부의 개편안이 조세정의를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세금 분할납부기간 연장"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 이 전 국세청장은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확대한 정부의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박 회장의 아들들이 현재 주식시세 기준으로 약 190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청장은 "이번 정부의 개편안이 박 회장을 위한 개편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박 회장 아들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 | 2014.09.30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