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모욕글 70여건 수사의뢰… "조직적 움직임 있어 단호하게 대응"

"자식 돈으로 떼부자 되려고 작정 한 거냐"
"세월호 참 벼슬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넉 달이 지났지만, 온라인상에서의 희생자와 유가족 비방,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를 넘은 비인도적 비방글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며, 작성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공식 법률대리인인 대한변호사협회는 비방글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어떤 법적 대응을 하고 있을까.

지난 19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난 정철승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특위 언론 모니터링팀 소속 변호사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서승만 전 피플뉴스 편집국장 등 2명을 고소고발했고, 70여 건은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철승 변호사 /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특위 법률지원단 언론 모니터링팀] "인터넷, SNS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되는 글이 유포되고 있으면 특별히 고소고발 형식을 취하지 않고 경찰에 알리면서 수사의뢰를 합니다. 현재 수십 건 됩니다."

정 변호사는 오프라인보다 오히려 온라인상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이 더 무겁다며 휴대폰 메시지나 SNS 글 공유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정철승 변호사 /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특위 법률지원단 언론 모니터링팀] "오히려 온라인상에서 행해지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는 것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걸로 인해서 입는 피해 정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정 변호사는 그동안 일반인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만 했었지만, 이번에는 페이스북에 비방글을 공유한 일반인에 대한 고소고발도 준비하고 있다며 수위를 높인 법적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정철승 변호사 /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특위 법률지원단 언론 모니터링팀] "처음에는 좋게 타일렀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고 본인이 착각한 것 같은데 자식을 잃은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 하니까 잘못했다고 하고 사과문까지 올렸는데 그런데 또 남이 작성한 유가족들을 비방하는 글을 본인이 소개했더라고요. 거봐라 내 생각이 옳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경우는 더 이상 봐줄래야 봐줄 수 없죠."

특히 비방글을 접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족대책위에서 비방글을 모니터링해온 단원고 희생학생 성호 군의 누나 박보나씨는 구체적인 비방글의 예를 들며 가족들의 아픔을 호소했습니다.

[박보나 / 단원고 희생학생 성호 군 누나] "유족충이다 윾가족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벼슬아치랑 세월호를 합쳐서 세슬아치라는 말을 만들기도 해요. 자식 팔아서 시체장사 한다... 자식을 잃은 그 마음을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쓰레기다 아이들을 팔아서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냐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더 많이 힘들어 하고. 더 치유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 같아요."

박씨는 비방글들이 조직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며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가족들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박보나 / 단원고 희생학생 성호 군 누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방대한 글이 올라오고. 너무 양이 많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단호하게 대응해야겠다.”

박씨는 유가족은 오직 세월호 참사의 진실만을 원한다며 유가족에 대한 비난과 특별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멈춰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보나 / 단원고 희생학생 성호 군 누나] "유가족들이 보상을 원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진짜 보상을 원하고 있으면 왜 아버님께서 그 뜨겁고 먼지도 많은 힘든 곳에서 드시지도 못하고 죽을 각오로 단식을 하시고... 진짜 인간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에 속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38일째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 상황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비방글과 허위사실 유포. 대한변협이 일반인에 대한 고소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 유가족을 울리는 글이 앞으로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영상취재 - 강신우·송규호 기자, 편집 - 최인성 기자)

| 2014.08.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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