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민주당 의원] "국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폐 축소를 또 다시 은폐했다, 진실이 진실대로 나가야 하는대 은폐된 것을'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의 우리가 걱정했던 우려가 다시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을 이 자리에서 폭로하고 알리는 바입니다."

민주당은 오늘(6일)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 '진실을 은폐한 정치적 판결이며 결국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서영교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의 무리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대선 표심에 큰 영향을 줬다며 혐의 사실을 거듭 지적했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16일 밤에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이) 속보로 연신 텔레비전에 뜨고, 신문 1면 탑을 장식하는데 내일 모레 투표할 민심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건 사람 별로 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줬느냐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서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윤석열 수사팀의 국정원 수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다고 꼬집은 뒤, 현재의 검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댓글은 있었고 검찰은 기소했고, 그런데 김용판 청장은 댓글이 없다고 발표하게 했고 오늘 그것은 무죄가 났고, 법무부 장관께서는 기소한 것이 탐탁지 않은 것 같고, 대통령도 탐탁지 않고, 여당도 탐탁지 않고. (공소 유지할 의지가 있습니까?)"

이에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질타 받고 있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여야의 해임건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정 총리의 해임건의를 수용해 윤 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저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해임건의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깊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정 총리는 '어리석은 사람'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 요구에 대해서는 '사과했으니 이해해 달라'며 거부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는 사과를 했고, 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점을 많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를 특검의 당위성으로 내세운 민주당이 내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특검 도입을 위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영상 촬영·편집 - 송규호 인턴기자)

ⓒ박정호 | 2014.02.06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