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5.16? 일제 강제합병? 감사원장으로서 답변 부적절"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황 후보자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한 '국정원 직무감찰 실시 요구'에 대해 '감찰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 "국정원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직원들이 트위터 계정 등을 통해서 대선에 개입하고 5만5천 건의 트윗을 날렸죠... 이게 명백히 국가공무원법 65조, 국가정보원법 제9조를 위반해서 감사원법 제24조와 직무감찰 규정 제5조에 따라서 직무감찰 대상이 되는데 직무감찰 하시겠습니까?"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재판이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으로서는 재판 계류된 사건에 대해서 직무감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어 황 후보자는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대검찰청의 중징계 청구 결정에 대한 감찰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기본적으로 검찰의 행위는 준사법적인 행위나 밀접한 행위를 빼고는 감찰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해보고 제 자신이 만일 임명된다면 상세히 봐서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또한 황 후보자는 5.16쿠데타와 유신은 물론 일제 강제합병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 "5.16이나 유신헌법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이라고 답변할 수 없다고 했죠?"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감사원장으로서의 직위에서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 "그러면 일제 강제합병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도 답변 못하시겠네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제 개인적인 사견은 이 청문회장에서 말씀을..."

한편, 오전 청문회는 황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문제로 한 차례 정회되는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마찬가지로 청와대는 금융 거래를 다 봤을 것인데 보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우리에게도 제출해야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제출하지 않고 핑퐁을 하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찬현 후보자는 외압을 막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강변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일으킨 5.16쿠데타에 대한 답변을 피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에 대한 답변까지 거부하는 상식 이하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영상 촬영·편집 - 심명진 기자)

ⓒ박정호 | 2013.11.1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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