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건강권 침해? 광우병 젖소 한마리인데..."

[김종훈 당시 통상교섭본부장]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우병이 추가 발생해서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면 즉각적으로 수입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 2008년 5월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던 김종훈 새누리당 당선자. 김 당선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추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광우병 추가 발생으로 국민 건강이 위험해 처하면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광우병 감염 소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국익을 내세우며 약속했던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 4년 전 광우병 발생시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언급했던 김 당선자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김 당선자는 오늘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30개월 이상 된 젖소는 인간의 소비에 제공되지 않는다"며 "우리 건강권까지 침해됐다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건강에 위험이 되지 않는데 수입 중단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김종훈 새누리당 당선자] "국민의 건강권에 위협이 있다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죠. 상대편의 상황이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인지 판단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마리가 젖소고 소비자의 푸드 체인에 들어오지 않았다. 먹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걸 바다 건너 우리 국민의 건강권까지 침해가 됐다는 판단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 김 당선자는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며, 교섭을 담당한 자신이 아니라 검역당국이나 농림부에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훈 새누리당 당선자] "(수입 중단 문제는)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제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할 때는 교섭을 한 거고 검역 당국이 따로 있습니다. 농림부 산하에. 기술적인 것은 그쪽이 담당하고 있어요. 가축전염병예방법도 농림부 소관법입니다. 헛다리 짚어서 이쪽 저쪽 감으로 찌를 게 아니라 권한있는 당국에 책임있게 물어보고..."

김 당선자는 4년 전 '수입 중단 조치' 관련 발언에 대해 트위터 등 온라인에서 비판 여론이 높다고 하자 "비판도 사실에 근거해서 잘 해야 된다"며 "아무 것도 모르고 막말로 비판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종훈 새누리당 당선자] "비판도 사실에 근거해서 잘 해야죠. 아무 것도 모르고 감잡고 막말로 비판하면 안 되고요."

한편,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08년 5월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해 "협상 전후 정부의 자세와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재협상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협상 전후) 정부의 자세와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방법 밖에 없다면 재협상도 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제일 먼저 민생을 챙기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김종훈 당선자는 국민의 건강권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귀를 닫았고 박근혜 위원장은 약속을 깨버린 정부 조치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 2012.04.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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