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강하게 추궁하며 질타했습니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아방궁'이라고 비난했던 것을 두고 부지매입비만 약 15배 이상 차이나는 이 대통령의 사저는 '울트라 아방궁'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봉하마을 사저나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아방궁이니 호화주택이니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가 봉하 사저의 약 1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내곡동 사저가 신축되면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울트라 아방궁'이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이 아들 이시형씨의 명의로 사저 부지를 매입한 것이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사실상의 편법증여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가 이시형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자금을 조달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 씨가 거액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아들 이시형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받고 이자를 직접 내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2008년에 아들 이시형씨가 전 재산 신고 된 게 3천 만 원이에요. 그리고 직장에 다닌 지 3년 밖에 안 된 사람이라고요. 지금 11억 2천만 원의 원금과 매달 이자 5백만 원, 이걸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부동산실명제 위반이고 사실상의 편법증여다 이겁니다."

문 의원은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사저가 이렇게 복잡하고 불투명하게 추진된 적이 있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보안 문제 등으로 아들이 미리 취득하고 이 대통령이 나중에 이전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사실관계는 간단하다고 이 대통령을 두둔했습니다.

"총리, 사저를 가지고 이렇게 불투명하고 복잡하게 일을 추진한 적이 과거에 있었어요?" - 문학진 민주당 의원
"그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하게 보이실 텐데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이걸 취득하는데 있어서 대통령 사저이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가격결정의 문제라든지 생기기 때문에 우선 아들이름으로 취득을 해가지고 이것이 공개돼도 괜찮을 시점에 대통령 이름으로 다시 취득하겠다는 이런 과정이.." - 김황식 국무총리
"그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 문 의원
"그게 복잡할 게 아니고 심플하죠!" - 김 총리

아들 명의로 구입한 사저 부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이 대통령은 오늘(11일) 내곡동 사저 부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를 두고 "시가로 매매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게 실정법 위반으로 지적이 되니까 청와대에서 슬그머니 원위치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럼 원위치 방식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입니까?" - 유선호 민주당 의원
"지금 현재 토지는 아들 이름으로 등기가 돼있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취득하겠다는 취지였으니 당연히 매매형식으로 해서 이전 등기가 될 것이고 대금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시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 김황식 국무총리

이날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는데도 "과도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법한 절차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사안"이라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최인성입니다.

ⓒ | 2011.10.11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