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병역문제,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공직후보자들이 갖고 있던 4대 의혹에 모두 해당된다며 한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후보자께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병역, 탈세,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공직후보자들의 4대 필수과목인 병역문제,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투기 등 이 네 개의 필수과목에 해당이 되고. 무엇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검찰총장 (후보) 인데 후보를 사퇴할 용의가 있는지."

다른 야당 의원들도 '위장전입을 도덕적 해이'라고 질타하자, 한 후보자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장상이 7월 29일이고 장대환씨가 8월 26일이었어요. 그때 똑같이 이 주민등록법 위반 위장전입으로 인해서 낙마를 했거든요. 그걸 보고도 9월에 위장전입을 했거든요. 이게 도덕적 해이입니까."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자녀 진학문제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문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SK 그룹과의 유착 의혹을 비롯한 서울 행당동 땅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 "SK와 한 후보의 관계는 매우 저희가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처남 SK 상무죠. 최태원 회장과는 테니스를 자주 치시던 관계였죠. 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SK 자문료를 무려 30억 원을 받았는데 불기소를 했어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명이 있기 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다."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저는 공사 구분을 확실히 합니다. 중앙지검장으로 온 다음에는 최 회장이나 윤진원 사장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김학재 민주당 의원] "(행당동 땅이) 도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헐값에 처분됐느냐."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모친에게 물어봤더니) '그 자투리 땅에다가 맹지인데 내가 필요 없는 땅이고 또 박병길이라는 사람이 옛날부터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이 그 자투리 땅값으로 2천2백만 원 준다고 해서 파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모친이) 그것을 재산 가치로 생각하고 그걸로 해서 재산을 축적하겠다는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주민등록법 위반. 한상대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공정 사회를 강조해온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위장전입 공직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과 함께 법을 위반했던 사람이 법을 집행하는 검찰의 수장이 될 수 있냐는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 2011.08.04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