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서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 본 산재보험법 개정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산재보험 신청 간소화 및 수급권 입증 책임 전환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한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임준 가천의대 교수는 "현행 산재보험은 재해노동자에게 업무관련성의 입증을 요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사회보험이라 보기 어려운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처럼 의료기관에 산재 환자의 청구를 대리하게 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사전승인절차를 없애고 별도의 절차 없이 재해노동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은 임준 교수의 발제 전체를 담고 있다.
ⓒ김윤상 | 2011.06.27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