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야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오늘(7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송환웅 /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아무리 큰 병에 걸려 입원해도 병원비의 90% 이상을 국민건강보험이 해결해 주고, 어떤 병에 걸려도 전체 병원비가 연간 100만원을 절대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재정을 확충하고, 공공병상을 늘려야 합니다."

오늘(7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복지의 꽃을 꺾었다며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 민주당 원내대표] "보편적 복지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무상의료입니다. / 김대중 대통령께서 복지의 나무를 심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복지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 꽃을 꺾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야당, 시민단체에서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최고의 행복추구권인 복지를 위해서 모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도 이명박 정부가 돈이 없어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야만의 시대로 되돌아간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영길 /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무상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병 걸려서 돈이 없어서 죽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야만의 시대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을 야만의 시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영리병원 도입이 목숨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시장주의라며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을 질타했습니다.

[조승수 / 진보신당 대표] "건강보험을 건강식품 정도로 생각하는 이 시장주의이자, 목숨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영리병원 제도 도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 도입'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처리에 대해 민주당도 반대의견을 확실히 해 4월 임시국회에서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승수 / 진보신당 대표] "민주당에서 보다 입장을 분명히 해주신다면 이 개악법안의 저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무상의료에 동의하는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연석회의를 구성해 건강보험 보장성 90% 확대,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 등 정책과제를 정하고 재원확충방안 등을 논의 중입니다.

이들은 또 오는 5월 28일 무상의료 시민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범국민무상의료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일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 최인성입니다.

ⓒ | 2011.04.07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