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경질이 '확전을 자제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새어나간 것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천안함 사건 때와 이번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정부의 인사방침이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와같이 주장했습니다.

천안함 사건 당시 야당에서 김 국방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했을 때 '전시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 법'이라고 반박했던 정부가 이번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말을 뒤집고 국방장관을 즉각 경질시킨 것에는 또다른 내막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춘석 민주당 국회의원] 이번이 아니라 천안함 사태 때 경질됐어야. 위기대응조치 넘길때까지는 넘기겠다는 논리로 맞서던 정부. 연평도 사태가 더 중요하다, 육지가 공격당해. 준전시상태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장관 경질하는 것, 앞선 이유와 맞지 않다. 사실은 그 대통령의 말, '확전자제'의 말에 대해 일분의 보복성의 인사라 보고 있다.

[백용호 대통령실 정책실장] 추측은 가능하지만 말씀의 내용이 맞다 생각안한다. 구체적 말 어렵고 적절한 시기에 사표수리 이뤄졌다 생각한다.

또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강력한 응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현정부가 이전 정부의 햇볕정책을 재물삼아 사태를 무마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춘석 민주당 국회의원] 햇볕정책 재물삼아 무마하려는 모습 보인다. 현정부가 구체적 대응안 내놓지 않고 책임 전정부에 있다하면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겠나?

[백용호 대통령실 정책실장] 전 정부에 책임돌리려는 노력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각오라던가 노력을 이번 담화에서 발표하신 것, 최선의 노력다할 것.

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전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발언했지만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청와대가 '말 마사지'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권위세우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오마이뉴스 오대양입니다.

ⓒ | 2010.11.29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