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부가 특정정당을 후원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과 종교계 인사들이 나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인사 20여 명은 오늘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작년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국제노동기준 준수에 대한 안건'이 교원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며, G20 서울 정상회담의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준수해 중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은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2009년 9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국제노동기준을 약화시키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G20 서울 정상회의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가 규정하는 교원 공무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정치자유마저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교사들이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만을 가지고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을 불법적 개입을 통해 파면, 해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 여당에 후원금을 낸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전교조 교사에 대해서만 징계하는 것은 이 대통령이 얘기해온 '공정사회'에도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번 징계지시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모두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판결 이전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며, 집권여당과 여당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교장들과 교사들은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정사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회입니다.

종교계를 대표해 참석한 인광빈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동의장은 교원들의 정치적 자유 보장이 민주화의 성숙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의지에 반하는 정부 정책은 국민적인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인광빈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동의장] 교원들에게 정치적 자유 권리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민주화 성숙 이루는 길. 민주화 역행하는 정부, 징계서두르고 부당한 조치 취하려 하는 것, 4대강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에 반하는 행태 계속하면 국민들의 저항 받게될 것

이들은 오늘 오후 6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촛불문화제를 갖고 해임 대상에 오른 134명의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 철회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 오대양입니다.

ⓒ | 2010.10.27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