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삼성전자 측과 공동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근로복지공단의 국정감사에서 지난 1월 22일 근로복지공단이 내부공문을 통해 이와같은 내용을 산하의 경인지부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 측이 제시한 공문 내용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 측은 '삼성전자가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며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감안해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실제 공문이 발송된 이후 삼성전자가 국내 유명 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맡겼고 현재 삼성측 변호사 6명이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나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기업과 근로복지공단이 손잡고 맞선다면 정보공개조차 미흡한 노동자들이 어떻게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겠냐'며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복지공단인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 근로복지공단이 삼성복지공단입니까? 산재공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근로자 보호하기 위한 것아닌가? / 일하는 사람 절망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삼성전자가 불가능한 '무오류, 무결점'을 고집하고 있다며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응해나가는 것이 '일등'의 자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 그 당시는 일등으로 했지만 부족해서 잘못했었다고 대응해 나가면 된다. 저는 그게 일등이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전문성 도입을 위해 해당 사업자 측을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게 하고 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건이 마침 삼성 백혈병건으로 연결되다 보니 그런 느낌이 들지만 행정소송 진행과정에서 공단 측이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신뢰성 위해 관계전문가, 사업자 등을 참여시키고 있다.

한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측은 현재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산재제보 건수가 96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발생한 사망자가 31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오대양입니다.

ⓒ | 2010.10.15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