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집시법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개악"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 합의하에 집시법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는 물리적 충돌없이 여야간의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절충하는 시간을 갖기로하고 산회됐다.

이날 토론에서 여당은 이달말까지 집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여당의 법안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반하는 법안이라고 맞섰다.

ⓒ김윤상 | 2010.06.2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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