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중지 결정을 조폭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두언 의원은 오늘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판결이 국회의원 권위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면서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조전혁 의원이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고 정당한 입장에서 공개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판결 내린 것은 입법부와 국회의원 권위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입법부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권한을 침해하는 조폭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전혁 개인 문제 아니고 여야 국회의원 모두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선 의원은 전교조 명단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조전혁 의원이 하루 3천만원씩 전교조측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가난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 "조전혁 의원한테 하루에 3천만원의 돈을 벌금을 때렸는데 사실 국회의원들이 국회비용은 받지만 활동비로 쓰고 상당히 가난합니다. 하루 3천만원씩 때리면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정도 되는데 차제하고라도 국회의원 직무상 한 행위기 때문에 삼권분립 행위에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개인으로 했더라도 개인 알권리와 한사람 소신사이에 신중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법질서 확립을 외치며 불법을 비판해온 한나라당. 하지만 전교조 명단 공개가 불법이라는 사법부의 결정에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 2010.04.28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