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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진작가 이시우씨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을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김용국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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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법원공무원(각종 강의, 출간, 기고) 책<생활법률상식사전> <판결 vs 판결> 등/ 강의(인권위, 도서관, 구청, 도청, 대학에서 생활법률 정보인권 강의) / 방송 (KBS 라디오 경제로통일로 고정출연 등) /2009년, 2011년 올해의 뉴스게릴라. jundora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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