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9년, '아동사법제도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4호'에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것과 같은 형사책임 최저연령의 하향에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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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 읽고 나름대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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