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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수원지방법원은 2020년 10월, 두 연구자와 데모장비를 빌려준 업체들에 대한 농진청의 과태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의 결정문 발췌

ⓒ수원지방법원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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