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4일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 직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군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판결 의미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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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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