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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달장애인 장기 치료감호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및 장애인차별 구제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소송대리인과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소송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회견 참석자들은 정부가 치료의 대상이 아닌 발달장애인을 명백한 이유제시 없이 계속해 치료감호소에 구금시키고 있다며, 형기의 8배가 넘는 11년 4개월 동안 치료감호 중인 지적장애인 황 모 씨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향기를 마친 뒤에도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이 모 씨를 대신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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