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측은 재판부의 가벼운 양형 판단이 문제라고 하지만,？재판부가 선원법 제167조 제3호 위반과 형법 제292조 제2항으로 처벌한 예는 아직 한 건도 없다. 형법 제289조로 처벌된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 범죄 역시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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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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